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건축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대상 주택 관리주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사용승인일 이후 2025.12.31.까지 10년 이상 경과,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소유·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본 지원대상 담장에 대해 유사 사업의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 공사 ▶ 무허가 건축물의 담장 부대시설 ▶ 기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건축물 | 2.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사업 예산 : 10,515천원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300만원(1개소 기준) - 지원금액 초과분에 한해 대상 주택 소유자 자부담 원칙 3. 지원 대상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노후(위험) 담장 보수‧보강 4. 제출서류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1부 ○ 설계서(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공사 범위가 명기된 도면)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2-3140-80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당초) 2026. 09. 11.(금) ~ 2026. 10. 08.(목) 18:00까지 (변경) 2026. 09. 11.(금) ~ 2026. 10. 23.(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문의전화 : ☎ 02-3140-8073(건축과 : 건축안전센터팀) ※ 유의사항 - 신청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 6. 선정과정 및 심사 ○ 선정과정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 프로세스] | | |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 지원대상 심사·선정 |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 | | | | | | | | | | 지원사업 홍보 | ➡ | 지원사업 신청·접수 | ➡ | 현장확인 | ➡ | 지원대상 선정 | ➡ | 사업시행 | ➡ | 사업완료 및 정산 |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 | | 소유자 신청서 제출 (건축과 접수) | |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현장확인 | | 노후 담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 | 담장 소유관리자 보수공사 시행 | | 공사완료 및 지원금 교부 | ○ 주택 보조금 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정량평가(30%) | 경과연수,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 정성평가(70%) |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개선효과 | ○ 주택별 현장조사와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정량 평가 (30) | 경과연수(15)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 | 15 |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 12 |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 9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15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12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미만 | 9 | | 정성 평가 (70) | 공공성(20) | 붕괴·전도 시 공중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가능성 통행방해 가능성 위험시설물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여부 | 20 | | 15 | | 10 | | 시급성(20) | 안전 및 재난 위험도 주거 환경 불량 | 20 | | 15 | | 10 | | 적절성(15) | 사업취지에 적합한 계획수립 공사 가능여부 및 관련 법령 적정 여부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보수·보강 조치 계획의 적정성 | 15 | | 12 | | 9 | | 개선효과(15) | 생활 안전 개선 효과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등 적합한 유지관리 신청인 의지, 사업 이해도 및 협조 여부 등 | 15 | | 12 | | 9 | | ※ 형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단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선정결과 개별통보(이메일, 전화 등) 7.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시기는 사업완료 후(공사금액 지급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함 8.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시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서 및 동의서 내용이 실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정 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지원사업의 선정은 주택 노후도, 시설물위험ㆍ시급성 여부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사업규모의 설계는 세부적으로 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보조금 관련심의 결과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시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인 설계변경 불가(정산 시 당초 설계사항만 인정)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이 취소됨 ○ 회계마감일을 고려해 2026. 12. 15.(화) 전까지 공사완료 및 제반서류 제출이 안될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이 취소됨 ○ 정산 시, 당초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변경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증가하였을 경우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 ※ 지원결정 된 보조금이 당초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비율을 적용한 보조금 지급 붙임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 1부. 끝.

붙임 1 |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2차) 안내문 | 󰋪 신청기간 : 2026년 9. 11.(금) ~ 10. 23.(금) 󰋪 신청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사용승인일 이후 2025.12.31.까지 10년 이상 경과,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 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의 동의 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본 지원대상 담장에 대해 유사 사업의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 공사 ▶ 무허가 건축물의 담장 부대시설 ▶ 기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건축물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 심의 후 지원대상 주택 담장 선정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담장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제출서류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붙임3) ▶ 사업계획서(붙임 4)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붙임 5, 6) ▶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도면[(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붙임 7~9]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공사범위가 명기된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붙임 10), 통장사본 등 ※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참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정보제공→집수리시공업체 검색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02-3140-8073)

【붙임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2차) 신청서 기본정보 | 신청자명 | | 신청자격 | 소유자( ) 관리인(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e-mail | | 현황 | 소 재 지 | 00구 00동 00번지 | 구 조 | | 건축년도 | | 규 모 | 연면적, 층수 | 용 도 | | 사업비 산출 |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 【붙임 3】 동 의 서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본인은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핸드폰), 대상시설 현황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의서를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관리 보조금 지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연락처, 주소, 대상시설 현황 |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보조금 지원) | 사업 종료 후 5년 (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소 유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보 조 금 | 자 부 담 | 계 | | | | 4. 사업 추진일정 착 공 일 | 준 공 일 | 비 고 | | | | 【붙임 5】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자부담 확약서 1. 주택 개요 ○ 주 택 명 : ○ 소 재 지 : ○ 동수/세대수 : 2. 사업(보수‧정비) 내용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보 조 금 | 자 부 담 | 계 | | | | 4. 주택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 주택 대표자(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주택 담장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동시에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6】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정비 지원금 신청 ○ 주택(단지)명: ○ 본인은 2026년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며, ○ 보조금 지원 받을 시 그에 따른 자부담 금액은 반상회(소유자 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분담하겠음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연번 | 호수 | 자격(소유자) | 성명 | 신청여부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붙임 8】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 담장 철거‧보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붙임 9】 일 위 대 가 표 | 공 사 명 | ○○○ 담장 철거‧보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조금 지원사업(2차) 선정기준 대상지 :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정량 평가 (30) | 경과연수 (15점)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 15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12 |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 | 9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5점)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15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12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하 | 9 | | 정성 평가 (70) | 공공성 (20점) | 붕괴·전도 시 공중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가능성 통행방해 가능성 위험시설물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여부 | 20 | | 15 | 10 | 시급성 (20점) | 안전 및 재난 위험도 주거 환경 불량 | 20 | | 15 | 10 | 적절성 (15점) | 사업취지에 적합한 계획수립 공사 가능여부 및 관련 법령 적정 여부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보수·보강 조치 계획의 적정성 | 15 | | 12 | 9 | 개선효과 (15점) | 생활 안전 개선 효과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등 적합한 유지관리 신청인 의지, 사업 이해도 및 협조 여부 등 | 15 | | 12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