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8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제54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제44조제3항 □ 과징금 감경사유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별표) ○ 불명확하거나 과징금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감경기준을 삭제 ○ 업주 외 종업원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50% 감경기준을 담배 판매행위까지 확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행복교육과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FAX : 062-360-7453 /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9조”를 “「청소년보호법」 제54조”로, “제40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개정>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위반행위 | 과징금액 | 감경기준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 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종업원 등)이 판매한 경우(50%감경)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 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공통사항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감경)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 제44조제3항 ----------------------------------------------------------------------------------------------.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