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89호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2.(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과태료 | 이*호 | 광양시 중마로23*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7.16. | 쌍촌동 1090-2 | 50,000 | 주*임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0*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7. 15. | 상무화원로17번길 2 | 50,000 | 정*훈 | 염화로40번길20-*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7. 14. | 서구 풍암동 858-1 | 50,000 | 정*준 | 구성로8번길*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7. 14. | 서구 쌍촌동 1336 | 50,000 | 서*희 | 상무버들로15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7. 14. | 서구 유촌동 30-2 | 50,000 | 안*숙 | 화정로105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7. 14. | 서구 내방동 660-2 | 50,000 |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