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포천시 선단동 공고 제2026 – 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륜차 책임보험) □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 근거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성 명 | 차량번호 및 위반내용 | 주 소 | 반송사유 | 김** | 경기남양주사985* 이륜차책임보험 지연가입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 *동 *02호 | 보관기한 경과반송 등 |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 유의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031)538-4807, FAX 031)538-4829) 2026년 10월 8일 포천시 선단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