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울릉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울릉군 공고 제 2026 – 80호 2026년 하반기 울릉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울 릉 군 수 1. 사 업 개 요 ❍ 신청기간 : 2026. 8. 3.(월) 09:00 ~ 10. 30.(금) 18:00 ❍ 보급대수 : 33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울릉군에 90일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인 자 ❍ 사 업 비 : 52,014천원(국 25,894 도 7,836 군 18,284) 2.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접수방법 : 구매자와 계약체결 후 이륜차 제조‧ 수입사가 무공해차구매무공해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신청  결과안내 : 무공해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울릉군에 체납이 있을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불가 3. 신청조건 및 단가  신 청 조 건 신청대상 | (개인) 신청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울릉군에 9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 를 둔 만 16세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자 (법인 및 기업 등) 울릉군 에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등) 이 위치한 곳 | 신청자격 (필수조건) | ․ 지방세 완납,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 약 체결한 자 및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 가능한 차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한 자 | 우선 순위 |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 :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자 |  지 원 단 가 -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 차종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게재 구분 | 유형별 | 일반형(소형) | 기타형 | 비고 | 규모별 |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 230 | 246 | 국비, 지방비 각 50% 지원 |  지 원 차 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4. 추가 보조금 1. 소 상공인 구매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2.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농업인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배달 사용 목적 구매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5.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배달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형 중 주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 5. 제 출 서 류  신 청 서 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보조금관련 환수서약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서식2), 구매계약서 사본(구입 예정일 반드시 기재)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다자녀(2006.1.1.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혹은 자녀가 3명이상) : 가족관계 증명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구매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폐차확인서(서식5)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배달용 :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 또는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 ※ 신규 구매시 확인 증서 제출 후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지 급 서 류 - 이륜차량출고 완료 후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울릉군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 관련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세금계산서, 최소자부담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 카드명세표 등),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해당시), 폐차확인증(해당시) - 서류 확인 후 울릉군에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달청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울릉군에 보조금 지급 요청 6. 신 청 절 차 < 민간부문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울릉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 출고등록순 | 울릉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신청자격 등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자격부여 **자격부여는 대상자선정이 아님 | ↓ |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울릉군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출고등록순 | 울릉군 → 구매자,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울릉군 (출고·등록 10일 이내) | ↓ | | 보조금 지급 - 출고등록순 | 울릉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울릉군 | ↓ | | 보조금 집행 | 울릉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7.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 의 사 항 - 신청서류 접수 후 동일업체 내 붙임1의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타 업체의 차종으로도 변경이 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은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 서류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여야 함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6. 기타사항 ○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 울릉군 환경위생과 : 054-790-6183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울릉군 환경위생과 의견을 준수 ○ 향후 환경부의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고내용 및 세부지원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서식 1.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1부. 2. 환수서약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서 1부. 붙임 1 | |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구분 | 수입사 | 차 종 | 국비지원금 (만원) | 지방비보조금 (만원) | 보조금지원총액 (만원) | 이륜(소형) | 이오모터스㈜ | BONO | 100 | 100 | 200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72 | 72 | 144 | R1 | 92.5 | 92.5 | 185 | R1K(공유) | 56.5 | 56.5 | 113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73.5 | 73.5 | 147 | GMT-V6 | 96 | 96 | 192 | 더좋은사람 | MOJITO | 88.5 | 88.5 | 177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75 | 75 | 150 | EM-1S | 70.5 | 70.5 | 141 | EG400K | 90 | 90 | 180 | EM-1D | 104 | 104 | 208 | ED-1A | 115 | 115 | 230 | EM-1D(공유) | 80 | 80 | 160 | EM-1S(공유) | 51.5 | 51.5 | 103 | ED-1A(공유) | 80 | 80 | 160 | 이누리 | V1 | 90 | 90 | 218 | OK1 KOOROO PRO | 90 | 90 | 180 | OK1 KS | 108 | 108 | 216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58.5 | 58.5 | 117 | GOGORO2 PLUS(공유) | 59 | 59 | 118 | GOGORO S2(공유) | 56.5 | 56.5 | 113 | EV-C1(공유) | 51.5 | 51.5 | 103 | 킴스트 | Dice Super | 94 | 94 | 188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MAX | 84.5 | 84.5 | 169 | 가브리엘 | D1 | 68 | 68 | 136 | D2 | 73 | 73 | 146 | 맥모터스 | 몬스터S | 115 | 115 | 230 | 대동모빌리티 | DDM1 | 115 | 115 | 230 | GS110 | 115 | 115 | 230 | DDM1(공유) | 80 | 80 | 160 | GS110(공유) | 80 | 80 | 160 | GS140(공유) | 80 | 80 | 160 | 구분 | 수입사 | 차 종 | 국비지원금 (만원) | 지방비보조금 (만원) | 보조금지원총액 (만원) | 이륜(소형) | ㈜일렉사 | YOLO D | 115 | 115 | 230 | YOLO S | 95.5 | 95.5 | 191 | 거상 | LIBERTAR-S | 63.5 | 63.5 | 127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113 | 113 | 226 | E-LUTION(공유) | 80 | 80 | 160 | 모노모빌리티 | MO-3 | 95.5 | 95.5 | 191 | ㈜와코 | X10 | 70.5 | 70.5 | 141 | X10A | 67.5 | 67.5 | 135 | X10(공유) | 65 | 65 | 130 | X10A(공유형) | 69 | 69 | 138 | ㈜이쓰리모빌리티 | DEUX 7 | 80 | 80 | 160 | DEUX7(공유) | 59 | 59 | 118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95 | 95 | 190 | 이브이모터스 | S-V28 | 114.5 | 114.5 | 229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80 | 80 | 160 | 모터하이 | KGM2(공유) | 66 | 66 | 132 | 이륜(기타형)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95 | 95 | 190 | 이브이모터스 | S-V28 | 114.5 | 114.5 | 229 | ㈜모노모빌리티 | MO-1 | 112.5 | 112.5 | 225 | ㈜앨비 | TREBI-H2.4 | 87 | 87 | 174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99.5 | 99.5 | 199 | WIND-K2T | 113.5 | 113.5 | 227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23 | 123 | 246 | 킴스트 | Dice plus | 98 | 98 | 196 | Dice truck | 93.5 | 93.5 | 187 | 서식 1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산입력담당연락처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수 귀하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 ※ 첨부서류 : 1.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구입예정일 기재)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3.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4. 우선순위 대상자 자격기준 증명서류(해당시) 5. 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해당시) 6. 농업인 확인서(해당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 |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환수 서약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 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울릉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2년 이내 폐차,말소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매 지원 신청자는 차량가격에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제작·수입사에게 지급하고 구매보조금은 해당 전기이륜차 제작사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 ○ 울릉군은 구매보조금 지원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간의 전기이륜차 구매와 관련한 각 종 계약과 무관하며, 전기이륜차 구입 후 사후관리는 차량 제작사에서 행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울릉군수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ㆍ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울릉군수 귀하 | 서식 3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 작 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 매 자 | 성명 (법인명) | | 주소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차량번호) | 보조금 신청액(원)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 | 보조금 입금계좌 (제작⋅수입사)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2026년 울릉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였으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니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이륜차 제작⋅수입사 : (인) 울릉군수 귀하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 지 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 자치 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자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 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026년 월 일 자동차 제작⋅수입사 : (인) 울릉군수 귀하 서식 5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서 | □ 폐차 신청자 성명 또는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 | □ 폐차 이륜차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상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폐차장 상호 (인)직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