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89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2. 양 천 구 청 장 1. 공고 제목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옥외광고물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 원인 : 불법광고물(현수막, 족자, 벽보) 부착 4. 처분 대상 :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내역”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의견 제출기한 : 2026. 10. 12. ~ 2026. 10. 31. 7. 게시 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사전통지)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중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의사항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620-3611)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 ․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시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자진 납부 안내 】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 의 20% 내에서 감경 해 드립니다. 현재 부과된 금액은 부과 예정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최고 75%까지 가산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 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 ○ 자동차 및 예금, 부동산 압류 등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 ○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체납자 감치(監置) ⇒ 과태료 납부 시까지 -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1,000만원 이상 체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 |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과 태 료 부 과 | 2. 당사 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양 천 구 청 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등기 반송내역(2026년 9월 사전통지 반송분) | | | | | | | | | | | | | | | 연번 | 반송등록 | 등기번호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부서명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과세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1 | Y | 1078835566724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2 | Y | 1078835566718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3 | Y | 1078835566719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4 | Y | 1078835566720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5 | Y | 1078835566721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6 | Y | 1078835566722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7 | Y | 1078835566723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8 | Y | 1078835566725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9 | Y | 1078835566726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10 | Y | 1078835566827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11 | Y | 1078835566828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12 | Y | 1078835566829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