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6조를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 9월 1회차)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3. 공고대상 : 구*자 등 29명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내역(26년9월1회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내역(26. 9월 1회차) | | | | |
연번 | 자동차번호 | 성명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1 | 05두1*** | 구*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 | 244다4*** | 사단법인 숭*동*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3 | 151너7*** | 김*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4 | 152너6*** | 김*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 46301 | 보관기간경과
5 | 15우7*** | 백*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6 | 16로0*** | 김*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 | 46301 | 보관기간경과
7 | 17우5*** | 김*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 46301 | 보관기간경과
8 | 1부74*** | 박*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9 | 203소8*** | 최*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0 | 234소1*** | 서*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1 | 26고5*** | 박*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2 | 309모4*** | 정*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 46301 | 보관기간경과
13 | 344노9*** |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4 | 34수2*** | 박*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5 | 41거8*** | 정*운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6 | 68가6*** | 최*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 | 46301 | 보관기간경과
17 | 84도0*** | 박*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18 | 87두8*** | 김*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길 ** | 46301 | 보관기간경과
19 | 95오6*** | 최*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0 | 96다8*** | 최*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1 | 서울31아6*** | 엄*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2 | 서울강서파0*** | 서*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다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3 | 서울관악가9*** | 송*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 46295 | 이사불명
24 | 서울금천자5*** | 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 46301 | 보관기간경과
25 | 서울양천자8*** | 신*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6 | 서울양천카4*** | 박*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로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7 | 서울양천카7*** | 김*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8 | 08무6*** | 조*문,조*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29 | 13구2*** | 최*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길 ** | 46302 | 보관기간경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85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 9월 1회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6조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 9월 1회차)
2. 공고대상: 구*자 등 29명
3.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6.(14일간)
4. 안내사항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발송되며,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양천구청으로 문의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교통과(☎ 02-2620-371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