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남양주시 별내동 도시건축과 공고 제2026-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2. 남양주시 별내동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내역 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처분내역 | 최*석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8길 **, 105동 1506호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8.19. | 별내동 940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김*리 |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 508동 1103호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7.28.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김*철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7.28.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조*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원면 신덕호길 **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7.29.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최*오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1**0동 1605호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7.29.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알*이*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7.28.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양*원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1길 55-**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8.7. | 광전리 산114-15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4만원) | 5. 공시송달 내역 ○ 상기 공고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하신 의견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처분예정 내역과 같이 과태료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별내동 도시건축과에서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별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