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6 - 호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 (중로3-3호 터미널~정원패밀리)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터미널~정원패밀리)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터미널~정원패밀리)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다. 사업내용: 도로개설 L=93m, B=12m 라. 사업기간: 2027. 1. ~ 사업 종료 시까지 마. 사업시행자: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05-3번지 외 7필지 나. 지장물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6. 10. 12~ 2026. 10. 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다.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2026년 12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보) 나. 보상방법: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이 의 신 청 서 | 1. 제 목 |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터미널~정원패밀리) 개설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대상 토지 또는 물건: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터미널~정원패밀리)개설공사』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 지목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날인 (인감) |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 수행지사 | 연락처 | 비 고 | | | | | 20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공유지 및 사유지별 집계표 | | | | | | 구 분 | | 소 관 청 | 필 지 수 | 면 적 | | 비 고 | | | | 공 부 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국 · 공 유 지 | | 남해군 | 0 | 0 | 0 | | | | | | 0 | | | | | | 0 | | | | | | | | 0 | 소 계 | | | 0 | 0 | 0 | 사 유 지 | | | 8 | 1022 | 1022 | 소 계 | | | 8 | 1022 | 1022 | | 합 계 | | | 8 | 1022 | 1022 | 국(국토해양부) | #REF! | #REF! | #REF! 국(국토해양부) | #REF! | #REF! | #REF! 국(국토해양부) | #REF! | #REF! | #REF! 지 목 별 집 계 표 | | | | | 구 분 | | 필 지 수 | 면 적 | | 비 고 | | | 공 부 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도 | | 2 | 11 | 11 | | 1.1000000000000001 답 | | 5 | 936 | 936 | | 91.6 종 | | 1 | 75 | 75 | | | | | | | 2166 합 계 | | 8 | 1022 | 1022 | 일련 번호 | 소재지 | | | 지번 (편입)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 고 | | 군 | 읍 | 리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내용 | | | 1 | 남해 | 남해 | 북변 | 313-6 | 답 | 491 | 491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 | | | | 2 | 남해 | 남해 | 북변 | 313-3 | 종 | 75 | 75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 #REF! | #REF! 3 | 남해 | 남해 | 북변 | 313-8 | 답 | 36 | 36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 | | | 4 | 남해 | 남해 | 북변 | 305-3 | 답 | 385 | 385 | 김0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박0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가등기 (매매예약) | | | 5 | 남해 | 남해 | 북변 | 472-3 | 답 | 6 | 6 | 김0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박0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가등기 (매매예약) | | | 6 | 남해 | 남해 | 북변 | 472-4 | 답 | 18 | 18 | 김0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박0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가등기 (매매예약) | | | 7 | 남해 | 남해 | 북변 | 304-20 | 도 | 2 | 2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 | | | 8 | 남해 | 남해 | 북변 | 304-19 | 도 | 9 | 9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 | | | 계 | | | | | | 1022 | 1022 | | | | | | #REF! 일련 번호 | 소재지 | | | 지번 (편입)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단위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 고 | | 군 | 읍 | 리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내용 | | | 1 | 남해 | 남해 | 북변 | 305-3 | 아왜나무 | R15~20 | 15 | 주 | 김0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 | | | | | 계 | | | | | | 0 | 15 | | | | | | |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