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실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6-1063호 2026년 임실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임 실 군 수 1. 정기검사 기간, 장소 및 일정 가. 기 간 : 2026. 11. 17.(화) ~ 11. 20.(금) 10:00 ~ 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시 | 검사장소 | 대상읍면 | 2026.11.17.(화) 10:00~16:00 | 임실읍사무소 | 임실, 성수 | 2026.11.18.(수) 10:00~16:00 | 관촌면사무소 | 관촌, 신평, 신덕, 운암 | 2026.11.19.(목) 10:00~16:00 | 오수면사무소 | 오수, 삼계, 지사 | 2026.11.20.(금) 10:00~16:00 | 강진면사무소 | 강진, 청웅, 덕치 | * 해당 지정 검사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검사일에 검사받을 수 있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에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제외 대상 가.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다.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붙임서식 작성하여 신청 가.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계량기 담당자 (☎063-640-240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 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임실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 기안 및 결재 |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