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따라, 임실군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임실군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2. 목 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양암마을 반경 100m 내 돈사를 철거·정비하여 악취 유발 원점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
3. 사 업 비: 3,311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군비 1,361)
4.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3년간)
5. 사업내용
가. 돈사(관리사 포함) 매입 및 철거, 분뇨처리, 토양오염정화, 부지정비
나. 휴먼캐어, 지역역량강화
6. 승인내용: 붙임참고
7. 사업시행자: 임실군수
붙임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고시문) 성수 태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고시 제2026-110호
임실군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임실군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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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임 실 군 수
1. 사 업 명: 성수 태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목적: 성수면 태평리 양암마을 반경 100m 내 돈사를 철거·정비하여 악취 유발 원점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
3.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3개년)
4. 사 업 비: 3,311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군비 1,361)
5. 주요 사업내용
가. 돈사(관리사 포함) 매입 및 철거, 분뇨처리, 토양오염정화, 부지정비
나. 휴먼캐어, 지역역량강화
6. 사업시행자: 임실군수
7. 사업의 효과: 돈사 정비로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기여
8. 시행계획 승인 내용
구분 | 기본계획 | 시행계획(안) | 증감 | 변경사유 |
합계 | 사업비 : 3,000백만원 <311>백만원 | 사업비 : 3,000백만원 <311>백만원 | - | - |
정비 사업 | 소계 | 사업비 : 2,435백만원 <311>백만원 | 사업비 : 2,517백만원 <311>백만원 | 증)82만원 - | ○ 변경비율 : 증 3.4% - |
보상 및 부지매입비 | 사업량 : 4,347㎡ 사업비 : 938백만원 | 사업량 : 4,347㎡ 사업비 : 867백만원 | - 감)71백만원 | ○ 감정평가액에 따른 변경 ○ 대상지 변경없음 |
보상 및 부지매입비 <외서> | 사업량 : 565㎡ 사업비 : <311백만원> | 사업량 : 565㎡ 사업비 : <311백만원> | - - | |
철거비 | 축사 철거 | 사업량 : 2,774.7㎡ 사업비 : 557백만원 | 사업량 : 2,810.67㎡ 사업비 : 508백만원 | 증)35.97㎡ 감)49백만원 | ○ 세부설계반영으로 사업량 변경 ○ 정비대상 변경없음 |
분뇨 수거 처리 | 사업량 : 1,135㎥ 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량 : 2,993㎥ 사업비 : 488백만원 | 증)1,858㎥ 증)268백만원 |
부지 정지 | 사업량 : 4,260㎡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량 : 2,437㎡ 사업비 : 466백만원 | 감)1,858㎡ 증)116백만원 |
토양오염정화비 | 사업량 : 633㎡ 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량 : 244㎡ 사업비 : 188백만원 | 감)389 ㎡ 감)182백만원 |
역량 강화 | 소계 | 사업비 : 43백만원 | 사업비 : 43백만원 | - | ○ 변경없음 |
주민교육 프로그램 | 사업량 : 12회 사업비 : 15백만원 | 사업량 : 12회 사업비 : 15백만원 | - - | |
주민협정 프로그램 | 사업량 : 12회 사업비 : 15백만원 | 사업량 : 12회 사업비 : 15백만원 | - - | |
거버넌스 운영 | 사업량 : 8회 사업비 : 9백만원 | 사업량 : 8회 사업비 : 9백만원 | - - | |
선진지 견학 | 사업량 : 3회 사업비 : 4백만원 | 사업량 : 3회 사업비 : 4백만원 | - - | |
부대 비용 | 소계 | 사업비 : 522백만원 | 사업비 : 440백만원 | 감)82백만원 | ○ 변경비율 : 감 15.7% |
계획수립 용역비 | 사업비 : 94백만원 | 사업비 : 88백만원 | 감)6백만원 | ○ 기본계획. 세부설계(건축,토목), 시행계획 . 공사감리비 등 세부설계에 따른 요율 적용 ○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적용 |
공사감리비 | 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비 : 183백만원 | 감)62백만원 |
사업관리비 | 사업비 : 0백만원 | 사업비 : 7백만원 | 증)7백만원 |
토양오염 조사용역 | 사업비 : 34백만원 | 사업비 : 47백만원 | 증)13백만원 |
인허가 등 수수료 | 사업비 : 149백만원 | 사업비 : 115백만원 | 감)34백만원 |
10.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촌활력과(063-640-25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