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

거제시 공고 제2026-227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 2. 위반사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5조 6.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1) 귀하의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2026년 11월 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겸용 주차구역,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에는 본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4)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 부과통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오니 2026년 11월 2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법규 및 위반내용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만원 | 2)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독촉고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고지서를 송부 하오니 2026년 11월 2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 및 부과내용 위반내용 | 부과내용 | 과태료 | 가산금 | 납부기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0,000원 | 3,000원 | 2026. 11. 2. | 2)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통지서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하였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국세징수법」제3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 및 제56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하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압류 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 7. 공고대상: [붙임] 참고 8. 발급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55-639-39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 ·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공고 대상 | | | | | | | 총 합계 |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 체납독촉 | 압류 | | | 60 | 27 | 10 | 13 | 10 | | | ※ 공고 대상 세부 내역 | | | | | 순번 | 성명 | 차량번호 | 과태료(원) | 단속내역 | 위반내용 | 주소 | 반송사유 1 | 김*규 | 3*****0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일성한빛빌라) | 폐문부재 등 2 | 김*만 | 6*****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번길 **, ***호(신화빌라) | 폐문부재 등 3 | 김*희 | 4*****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덕산*차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4 | 김*원 | 6*****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벽산e-솔렌스힐 *차) | 폐문부재 등 5 | 김*종 | 5*****5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동 ***호(장평동, 성원임대아파트) | 폐문부재 등 6 | 메****탈 주식회사 | 2*****55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 *층 ***호(서둔동, 경기 * 지점) | 폐문부재 등 7 | 박*배 | 1*****6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창길 ** (성북동) | 폐문부재 등 8 | 서*관 | 6*****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 폐문부재 등 9 | 손*진 | 6*****5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국산로 **-**, ***동 ****호(거제 두산위브 더 포레스트) | 폐문부재 등 10 | 신*진 | 0*****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거제 더샵 블루시티) | 폐문부재 등 11 | 이*현 | 9*****7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길 **-* | 폐문부재 등 12 | 이*민 | 경*****43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길 ** | 폐문부재 등 13 | 이*정 | 3*****4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 ***동 ****호(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단지) | 폐문부재 등 14 | 이*나 | 6*****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탑곡로 **, *동 ****호(아주동,혜성골든타운) | 폐문부재 등 15 | 이*자 | 2*****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길 **, ***동 ****호(문동동,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 폐문부재 등 16 | 정*현 | 8*****6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동 ****호(경남아너스빌) | 폐문부재 등 17 | 정*진 | 1*****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 덕진*차휴먼빌) | 폐문부재 등 18 | 주식회사 삼***엠 | 1*****0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길 **, B**호(신월동) | 폐문부재 등 19 | 지*주식회사 | 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 | 폐문부재 등 20 | 천*순 | 2*****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1 | 천*순 | 2*****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2 | 천*순 | 2*****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3 | 천*순 | 2*****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4 | 천*순 | 2*****8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5 | 최*주 | 2*****1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호(아주동) | 폐문부재 등 26 | 허*란 | 3*****3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 ***동 ****호(고현동,e편한세상 고현) | 폐문부재 등 27 | 허*문 | 4*****3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동 ***호(장평동, 성원임대아파트) | 폐문부재 등 28 | 김*국 | 4*****7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 힐스테이트 거제) | 폐문부재 등 29 | 배*권 | 1*****8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 폐문부재 등 30 | 신*기 | 2*****38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 | 폐문부재 등 31 | 원*재 | 0*****1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 ***동 ****호(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 폐문부재 등 32 | 유*희 | 1*****32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동 ***호(장평동,성원임대아파트) | 폐문부재 등 33 | 유*미 | 2*****04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번길 *-*, ***호 (상대동) | 폐문부재 등 34 | 이*경 | 6*****2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덕산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35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36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37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38 | 김*서 | 3*****2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장평동) | 폐문부재 등 39 | 김*중 | 1*****17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로***번길 **-** (취암동) | 폐문부재 등 40 | 김*화 | 1*****19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옥포동) | 폐문부재 등 41 | 김*화 | 3*****4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동 ***호(옥포동, 덕산*차아파트상가) | 폐문부재 등 42 | 박*태 | 8*****41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길 **, ***동 ***호(고현동,고려*차아파트) | 폐문부재 등 43 | 박*인 | 6*****5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번길 *, ***호(하단동, 더블루원허브) | 폐문부재 등 44 | 박*재 | 0*****5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길 **, ***호(고현동, 삼일가나빌*차) | 폐문부재 등 45 | 박*복 | 9*****6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신촌길 ** | 폐문부재 등 46 | 유*혁 | 3*****55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길 **-**, ***호(덕포동,기산하브뷰) | 폐문부재 등 47 | 윤*완 | 7*****8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번길 *, B동 ***호(연산동, 타임빌) | 폐문부재 등 48 | 이*현 | 1*****76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국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등 49 | 장*태 | 7*****1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동 ****호(경남아너스빌) | 폐문부재 등 50 | 정*남 | 6*****0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거제*차덕산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51 | 김*영 | 1*****46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동 ***호(옥포동,덕산*차아파트) | 폐문부재 등 52 | 김*진 | 2*****0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대동 다숲아파트) | 폐문부재 등 53 | 김*영 | 1*****1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동 ***호(경남아너스빌) | 폐문부재 등 | | 54 | 김*림 | 1*****89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길 **, ***동 ***호(양정동, 거제 아이파크) | 폐문부재 등 55 | 여*준 | 3*****4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번길 *, *층 ***호(연산동, 세광빌) | 폐문부재 등 56 | 옥*원 | 1*****58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길 **-**, ***동 ***호(아주동,마린푸르지오 *단지) | 폐문부재 등 57 | 이*곤 | 2*****43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호(옥포동) | 폐문부재 등 58 | 이*우 | 2*****94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국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등 59 | 장*수 | 4*****4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진목*길 **, *동 ***호(옥포동, 거송보라맨션) | 폐문부재 등 60 | 장*수 | 4*****4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진목*길 **, *동 ***호(옥포동, 거송보라맨션) | 폐문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