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_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8181614000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나. 본부과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압류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됩니다.
6.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 대기환경팀(☎ 042-606-728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1012).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환경과 공시송달 명단 | | | | | |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위반사항 | 공시송달사유 | 비고
1 | 이*애 | 65부9860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 *****동(유천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2 | 정*진 | 66저9572 | 대전광역시 동구 성동로 53, *****호(자양동, 드림하우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3 | 이*지 | 57마5169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9, *****동(선화동, 선화Ⅱ 참좋은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4 | L***U C*I CH*G | 11가777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5, *****동(둔산동, 크로바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5 | (주)대****운송 | 64너7676 | 대전광역시 동구 갱이1길 56, *****(가양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6 | 김*수 | 11라1253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동(목동, 목양마을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7 | 권*웅 | 383머542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5길 *****(와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8 | 이*원 | 134호2187 |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100, *****동(대천동,라온프라이빗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9 | 김*훈 | 20구5810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4길 51, *****동(더퍼스트이안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10 | 이*원 | 225수5643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695, *****동(중촌동, 주공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11 | 백*란 | 03모8739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328번길 31, *****(괴정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
12 | 홍*자 | 226너1952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