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6–447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10. 12. 김 해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3.(31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관련문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055.330.8755.)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공고기간 내에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기후대응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예정) 금액(원) | 반송사유 | 1 | 김*옥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36번길 16, 103동 9**호(삼정동, 유한미소안아파트)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2 | 김*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70, 101동 7**호(삼계동, 삼계아이파크) | 충전방해(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7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3 | 곽*원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111번길 12, 109동 7**호(안동, 한일아파트)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이사불명 | 4 | 곽*우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80, 108동 1***호(삼계동, 삼계 서희스타힐스) | 충전방해(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5 | ㈜**이앤씨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1765번길 21-31, 2**호(삼계동, 우리빌) | 충전방해(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6 | 임*화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5*번길 *, 1층(세류동)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주소불명 | 7 | 신*성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4, 105동 1***호(외동, 일동한신아파트)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