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나주시 공고 제2026-16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17조제5항,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4. 대 상 자: 붙임참조(이** 외 9건)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전통지에 한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본부과합니다. (주차위반:금100,000원 / 주차방해행위:금500,000원) ❍ 상기 공고대상자(사전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가 매월 (최대 60개월)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39-8494) 2026년 10월 13일 나 주 시 장

공 고 대 상(2026년 10월 1차) ▣ 사전통지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 04너45** 2026-09-10 1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192-3 부근 2026.09.22 이사감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부원길 ***** 12너30** 2026-09-08 12: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창동 193-17 부근 2026.09.30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 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빛로 ***** 184부10** 2026-09-18 2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03 부근 2026.10.08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 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 16노07** 2026-09-18 12: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208-5 부근 2026.10.08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 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 02나09** 2026-09-19 12: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1539 부근 2026.10.08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6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오포길 ***** 84서36** 2026-09-21 08: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창동 188-1 부근 2026.10.08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7 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38주22** 2026-09-19 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1539 부근 2026.10.08 폐문부재 사전통지 ▣ 본부과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 377누67** 2026-07-03 21: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동 1020 부근 2026.09.18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3길 ***** 28저73** 2026-04-26 11:14 나주시 송월동 1122 부근 2026.09.18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3길 ***** 28저73** 2026-05-26 12:24 나주시 송월동 1122 부근 2026.09.18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