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부과 내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가.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유로 24-27 나. 성명 : 정 선 희 2. 과태료 부과 금액 ○ 금300,000원 3. 부과원인 ○ 2026. 6.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부로부터, 귀하가 어업허가(부안 연안복합 제2024-48호)를 받은 어선(넘버원4호 / 4.99톤 / 1605004-6451300)에 대해 2년 이상(2026.5.12.~2028.5.11.) 계선 신고한 내용이 우리 군에 통보됨에 따라 무신고 휴업 및 2년 이상 휴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2420호 (2026. 6. 10.) 4. 적용법조 가. 수산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별표 12]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시 무신고 휴업기간이 3개월 미만 시 3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시 40만원, 6개월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7일까지 6. 납부방법 및 납부처 ○ 붙임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7. 이의제기 ○ 우리 군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