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제 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3. 근 거: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행정처분기준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대 상 업체명 | 한마음돌봄간병협회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남로 75, 5층(유동) | 대표자 | 박*영 | 6. 내 용 처분의 제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으로 1차 경고 처분 이후 2개월 동안 실적 미제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직업안정법」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 7.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신청 바랍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5. 9. 24.>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사건번호 |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피청구인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신청인 첨부 서류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신청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