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26-2269호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추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총사업비 : 1,504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물량 : 402동(주택 345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17동)  잔여물량 : 14동(주택 14동) (잔여예산 추진으로 예산범위 내 기 신청자 우선 선정) (신청 면적에 따라 물량 변동 가능성 있음) ※비주택, 지붕개량은 예산 소진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금액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 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시에서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 -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 금액까지만 지원 가능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은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철거]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2. 신청서 접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6. 10. 13.(화) ~ 10. 16.(금) -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 희망자 - 신청서류 :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제2호 서식] 면적조사서(붙임 포함) *대상자 추가 증빙서류  추가 증빙 서류 1)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 상 | 선정기준 | 증빙서류 | ①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③ 기타 취약계층 | 아래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나. (조건) 소득수준이 기준 중 위소득 이하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등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제6호서식 - 토지 소유권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 - 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 - 건축물대장이 있는 동일 지번 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주의 건축물로 간주 3)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3호서식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공동명의)인 경우 *제3호서식 - 모든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 5)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제4호서식 - 되도록 명의 변경 후 신청 - 모든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3. 접수 시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 사업 대상지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개인 일정 등 미리 점검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기타 신고사항(멸실신고, 대수선 등)에 관한 내용은 신청인이 시청 담당부서(건축과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업체 선정 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제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 성 명 | | 연락처 (h.p) | | 소재지 (현재 거주지)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 건축연도 | | 슬레이트 면적(㎡) | | 건축 연면적(㎡) | 계 | 주건물 | 부속건물(000) | 기타건물 | | | | | 관리유형 | 자가 □, 임차 □ | 거주현황 | 거주 □ , 빈집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 지원신청 내용 |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창고·축사) 철거□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업자 선정 | →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 지자체 | | 지자체 | | 선정된 공사업자 | | 지자체 → 공사업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 (보유기간 1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 유 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 (기 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제1호 서식의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성 명 | | 소재지 | | 위치도 | 사진 현황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2호 서식] 면적조사서(슬레이트 철거·처리) □ 기본사항 건축물 소유주명 | | 주소 | | 연락처 | | 지원 대상 |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용 도 | · 주택(부지내 부속건물 여부: 유□ / 무□) · 비주택: 창고□, 축사□, 기타 ( ) | 처리 후 계획 | 1. 처리 후 철거 (자비, 빈집정비사업) 2. 처리 후 방치 3. 처리 후 지붕개량 (환경부사업, 자비,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사업 연계 등) | □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 비용·공사일,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구 분 | 면적계산(개수집계 또는 계산식) | 해체․처리 비용 | 합계 (a+b=c) | 원 | 국비(a) | 원 | 지방비(b) | 원 | 본인부담(c) | 원 | 면적 산출 |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 규격 (cm) | 장당 면적 (㎡)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해체처리 희망일 | 20 .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 하였으며, 향후 슬 레이트 처리 관련 제 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 (인) (위임자) 공사업체 : (인) 공무원 : (인) (위탁사업자) 20 . . . | 붙임 | 면적조사 사진 대지 1부,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1부 | ※ 공무원(또는 위탁사업자)이 반드시 면적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제2호 서식의 붙임1] 면적조사 사진 대지 | | 건축물 소유주명 | | 주소 | | ① 앞면 | | ② 뒷면 | | ③ 좌측면 | ④ 우측면 | |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여러 각도에서 촬영) [제2호 서식의 붙임2]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 건축물 소유주 명 | | 연락처 | | 조사날짜 | | 주 소 | | 조사자 | | 슬레이트 종류·규격별 위치 및 수량 산출 (단위:㎡) | 종류 | 규격(cm) | | 소골 | 182x72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12x72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42x72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대골 | 18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1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4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용마루 | 100x34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기와 | 100x50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전체 개수 | | 【기타 사항 】 ※ 계산법에 의한 조사일 경우에는 가로·세로 높이를 평면도(그림)에 기재하여함 예시) 면적조사 평면도(그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호서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임장 | 위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지 | | 연락처 | | 건물주와의 (가족)관계 | | 위임받는자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지 | | 연락처 | | 사업 위임 내역 | 사업명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비 고 | 20 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 | 본인 ( )은 상기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에 건축물 및 부속건물의 20 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 )에게 위임(양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임 자 (서명/날인) 위임 받는 자 (서명/날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받는자 신분증사본 1부 ※ 건물주와의 관계가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 [제4호서식] ※건축주가사망한경우작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임장 | 위임자 (신청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지 | | 연락처 | | 건물주와의 (가족)관계 | | 위임받는자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지 | | 연락처 | | 사업 위임 내역 | 사업명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비 고 | 20 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 | 동의자는 건축주가 사망함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번 내의 건축물(건물)에 관련하여 지붕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대표 위임자 에게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차후 동의내용에 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남원시 또는 발주자(지자체 업무대행자)는 책임을지지 않습 니다. 20 . . . 위 임 자 (서명/날인) 위임 받는 자 (서명/날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받는자 신분증사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 [제5호서식] 사 실 확 인 서 [대장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남원시 (읍·면)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취득(변경)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미상속) 등의 사유로 공부상 소유 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인 소유의 건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본인 소유의 건물임을 증명 하여 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자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건축물 실 소유자 성 명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원시장 귀하 | [제6호서식] 사 실 확 인 서 [건축물대장, 가옥과세(비과세)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남원시 (읍·면) 상의 건축물 소유자(또는 임대인)로서 철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과세 (비과세)대장의 표시 가 없는바 아래의 보증인을 세워 본인 소유 건물임을 증명하여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고자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 : 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원시장 귀하 | 포 기 서 상기 본인은 [20 년 슬레이트 철기(철거 / 지붕개량) 지원사업] 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포기사유 : [자부담 / 일정불일치 / 개인사유 / 기타( )] 20 년 월 일 포기자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남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