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공고 제2026 – 2271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 기한을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4조) - 투자협약체결일부터 협약에서 명시한 기한으로(최대 3년이내) 변경 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라. 물류시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명시(안 제12조) -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건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포함 마. [별표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바. [별표7]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정비(투자금액 세분화)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fax(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 투자유치팀(☎063-620-6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1부.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 기한을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4조) - 투자협약체결일부터 협약에서 명시한 기한으로(최대 3년이내) 변경 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라. 물류시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명시(안 제12조) -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건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포함 마. [별표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바. [별표7]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정비(투자금액 세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 . 〜 2026. . .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7조의2”로, “3년 이내”를 “협약이 유효한 기간(최대 3년 이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7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의”를 “보조금 지원 대상일”로 한다. 별표3, 별표 4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3제2항 관련) [현재]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 보조금 지급률 | 비고 | 6,600㎡ 이상 ～ 33,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 33,000㎡ 이상～ 66,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66,000㎡ 이상～ 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99,000㎡ 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개정]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 보조금 지급률 | 비고 | 6,600㎡ 이상 ～ 15,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15% | | 15,000㎡ 이상 ～ 33,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33,000㎡ 이상 ～ 49,5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5% | 49,500㎡ 이상 ～ 66,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66,000㎡ 이상 ～ 75,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5% | 75,000㎡ 이상 ～ 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99,000㎡ 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별표 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 업종 | ◦국내 보조금 지급대상 업종 및 관광사업 ◦기타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에 한함 |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 | 국내기업 · 외투기업 | 개인, 법인, 단체, 대행사 | 구 분 투자금액 | 지 급 액 (투자금액×0.05%) | 5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 2.5백만원～5백만원 |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5백만원～10백만원 |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10백만원～15백만원 |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15백만원～25백만원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25백만원～50백만원 | 1,000억원 초과～ | 50백만원～(최고 : 1억원) | 공무원 | 구 분 투자금액 | 공무원 포상금 (투자유치 포상금×30%) | 5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 0.75백만원～1.5백만원 |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5백만원～3백만원 |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3백만원～4.5백만원 |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4.5백만원～7.5백만원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7.5백만원～15백만원 | 1,000억원 초과～ | 15백만원～(최고 : 30백만원) |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별표 7]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의2 관련) 1. 기회발전특구 투자보조금 가산 기준 기업 구분 | 추가 지원비율 | 비 고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5%p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3%p | |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 | 1%p | | 2.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투자 금액 | 물류비 지원금 | 비 고 | 50억원 이하 | 최대 5억원 | | 5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 | 8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최대 7억원 | | 120억원 초과 ~ 160억원 이하 | 최대 8억원 | | 16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최대 9억원 | | 200억원 초과 | 최대 10억원 | | * 투자금액은 회계검증기관 등의 인정투자액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 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착공한 기업에 한정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제13조 또는 제17조의2 -------------------------------------- 협약이 유효한 기간(최대 3년 이내)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조례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제13조 또는 제17조의2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용보조금) ① -----------------------------------------------------------------------------------------------------------------. |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1. 투자기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1. 투자기업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한 차례만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계약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 1. 보조금 지원 대상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 안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 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안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입 | 소 계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물류시설 (산업단지 분양가)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세출 (시비) | 소 계 | 2,120 | 2,220 | 2,230 | 2,240 | 2,240 | 11,050 | 투자보조금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8 =SUM(D?:H?)??%g;;잘못된 계산식 =SUM(D?:H?) %g 잘못된 계산식 10,000 | 고용보조금 | 100 | 200 | 200 | 200 | 200 | 900 | 교육훈련보조금 | 20 | 20 | 30 | 40 | 40 | 150 | 총비용(세출-세입) | 690 | 790 | 800 | 810 | 810 | 3,900 | ※세입: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 4. 그 밖의 사항 가.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나. 협의사항 : 다. 참여자 및 작성자 : 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