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게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4. 기타조치 : 대상자 및 미납자에 대해 일반우편 재발송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10월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06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의무를 해태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2. 의견 진술 기한 : 2026. 10. 31. 한
3.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4. 기 타: 대상자 및 미납자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발송을 실시하며, 의견진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1-309-4579). 끝.
2026. 10. 14.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2026년 10월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연번 | 부서명 | 부과번호 | 감경구분 | 납부자명 | 부과일자 | 부과금액 | 부과대상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교통행정과 | 000238-00 | 감경 | 이*옥 | 46301 | 160000 | 부산북***87 | 부산광역시 북구 팽나무로30번길 | 46307.52847222222 | 폐문부재
2 | 교통행정과 | 000247-00 | 감경 | 이*호 | 46301 | 16000 | 강원철****95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52번길 12 | 46307.452777777777 | 폐문부재
3 | 교통행정과 | 000250-00 | 감경 | 윤*현 | 46301 | 16000 | 1누***47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 46307.599305555559 | 폐문부재
4 | 교통행정과 | 000242-00 | 감경 | 박*훈 | 46301 | 160000 | 부산북***68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78번길 | 46307.574999999997 | 폐문부재
5 | 교통행정과 | 000252-00 | 감경 | 김*영 | 46301 | 16000 | 부산북***00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 46307.495833333334 | 폐문부재
6 | 교통행정과 | 000246-00 | 감경 | 정*도 | 46301 | 88000 | 부산부*****30 |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88 | 46307.542361111111 | 폐문부재
7 | 교통행정과 | 000239-00 | 감경 | 박*문 | 46301 | 160000 | 경남양****17 |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9번길 21 | 46307.523611111108 | 폐문부재
8 | 교통행정과 | 000253-00 | 감경 | 정*형 | 46301 | 16000 | 부산금****63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36번길 | 46307.386111111111 | 폐문부재
9 | 교통행정과 | 000245-00 | 감경 | 이*원 | 46301 | 16000 | 경기평****56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01 | 46307.51458333333 | 폐문부재
10 | 교통행정과 | 000240-00 | 감경 | 김*성 | 46301 | 160000 | 부산사****10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 46307.520138888889 | 폐문부재
11 | 교통행정과 | 000251-00 | 감경 | 이*협 | 46301 | 16000 | 1무***09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00 | 46307.566666666666 | 폐문부재
12 | 교통행정과 | 000248-00 | 감경 | 김*열 | 46301 | 16000 | 부산북***54 | 부산광역시 북구 은행나무로 | 46307.558333333334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