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외 1...

가평군 공고 제2026-2433호 하천불법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외 1개소)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소유자(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가 평 군 수 직 인 생 략 | 1. 공고사항 : 하천불법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외 1개소)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불법현황: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일원 | 경덕천 | 미상 | 미상 | 공작물(가설건축물 등)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46번지 일원 | 북한강 | 미상 | 미상 | 공작물(낚시좌대 및 폐기물 등)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5. 공시송달내용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 10. 28.(수)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시어, 그 결과(사진 등)를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가평군에서 대집행(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580-2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26-0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우리 군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공작물(가설건축물, 낚시좌대 및 폐기물 등)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하천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2026년 10월 28일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580-2162)으로 연락 바랍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일원 | 공작물(가설건축물 등) | 1식 | 불법 공작물 철거 | 가평군 고성리 46번지 일원 | 공작물(낚시 좌대 및 폐기물 등) | 1식 | 2026년 10월 14일 가 평 군 수 | 직 인 생 략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북면 목동리 산 244번지 일원) ❏ 현장사진(전겅) ❏ 현장사진 1(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2(비가림시설) ❏ 현장사진 3(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4(컨테이너)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청평면 고성리 46번지 일원 현장 사진(1) 내 용 낚시좌대 현장 사진(2) 내 용 낚시좌대 현장 사진(3) 내 용 낚시좌대 현장 사진(4) 내 용 낚시좌대 현장 사진(5) 내 용 낚시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