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 | <삭 제> | <신 설> | 3. 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 | 관계법령 발췌 □ 섬 발전 촉진법 |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