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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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대청1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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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해 시 |
(도 로 과) |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 대청1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수립목적
❍『대청1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청1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12.(예정)
❍ 위 치 : 대청동 347번지 일원
❍ 사 업 비 : 231,600천원(도급 132,850천원, 관급 98,750천원)
❍ 사 업 량 : ASP절삭덧씌우기 1,757㎡, 신축이음설치 L=119m 등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 ~ 2026. 10. 21. 18:00까지
❍ 제출장소 : 김해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55-330-3854)
❍ 제출방법 : 별첨의 의견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결과
사업관리방식 선정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평가점수 50 미만)
평가기준 | 총점 | 공사특성 | 사업여건 | 공사수행 방식 | 발주청 역량 |
공종난이도 | 공사난이도 | 인력수 | 경력 |
배점 | 100 | 15 | 15 | 25 | 15 | 20 | 10 |
결과 | 49 | 5 | 5 | 9 | 10 | 10 | 10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공사특성 (30점) ☞ 10점
구 분 | 배점 | 결과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5 [첨부 1]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첨부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첨부 1] 공종 난이도 : 토목공사「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 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 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 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첨부 2] 공사 난이도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해 당 | 사 항 | 없 음 |
사업여건 (25점) ☞ 9점
구 분 | 배점 | 결과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 | 4 [첨부 3]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 4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1 [첨부 3]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3 [첨부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1 [첨부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첨부 3] 사업 여건
구 분 | 대청1교 사거리 | 점 수 |
사업규모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 2.31억원 | 4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1년 미만 | 공기 2개월 | 1점 |
민원발생 가능성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 | 도심지역 | 3점 |
유사사업 경험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 | 1점 |
공사수행방식 (15점) ☞ 10점
구 분 | 배점 | 결과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 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10 |
기타공사 | 10 |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발주청 역량 (30점) ☞ 20점
구 분 | 배점 | 결과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10 [첨부 4] |
가용인력이「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첨부 4] |
가용인력 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첨부 4] 발주처 역량
1) 부서 인력 현황
부서명 | 도로과장 | 도로관리팀장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도로과 | 시설5 | 시설6(토목1) | 시설6(토목1) | 시설8(토목4) | 시설9(토목1) |
2) 발주처 가용인력
연번 | 직렬 | 직급 | 경력 년수 | 가용 인력 | 투입인·월 (A) | 환산비 (B) | 적용인·월 (C=A×B) | 비고 |
1 | 토목 | 6급 | 21.8 | 1인 | 2 | 1.061 | 2.12 | 특급 |
2 | 토목 | 8급 | 6.0 | 1인 | 2 | 0.931 | 1.86 | 중급 |
3 | 토목 | 8급 | 5.5 | 1인 | 2 | 0.931 | 1.86 | 중급 |
4 | 토목 | 8급 | 5.0 | 1인 | 2 | 0.931 | 1.86 | 중급 |
5 | 토목 | 8급 | 5.5 | 1인 | 2 | 0.764 | 1.53 | 초급 |
6 | 토목 | 9급 | 0.5 | 1인 | 2 | 0.764 | 1.53 | 초급 |
3) 인력수 산출
비율(A÷B×100%) | 발주청 가용인력(A) | 총 소요인력(B) | 비고 |
93.9% | 10.8인·월 | 11.5인·월 | |
4) 공사감독자 경력
구분 | 평균 (A=B/6) | 합계 (B) | 가용인력(B) |
토목 6급 | 토목 8급 | 토목 8급 | 토목 8급 | 토목 8급 | 토목 9급 |
근무경력 (년) | 7.4 | 44.3 | 21.8 | 6.0 | 5.5 | 5.0 | 5.5 | 0.5 |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계획(토목선형분야)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인원수 : 인·일 기준
단계 | 연번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 인원수 | 적용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 비 고 |
a | b | c |
공 통 업 무 | 1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1.0 | 7.0 | | | | | 7.0 | |
2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 행계획서 작성 | 식 | 20.5 | 1.0 | 20.5 | | | | | 20.5 | |
3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1.0 | 27.3 | | | | | 27.3 | |
4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1.0 | 22.3 | | | | | 22.3 | |
5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44.0 | 19.8 | 0.8 | | | 0.0155 | 0.2 | |
6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0.0 | 0.0 | | | | | 0.0 | |
7 |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전 | 식 | 27.3 | 0.0 | 0.0 | | | | | 0.0 | |
시공후 | 54.6 | 1.0 | 54.6 | | | | | 54.6 | |
소계 | | | | | | | | | 8 =SUM(?3:?10)??%g,;;131.9 =SUM(?3:?10) %g, 131.9 131.9 | |
시 공 단 계 | 1 | 공사착수 | 식 | 107.7 | 1.0 | 107.7 | | | | | 107.7 | |
2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2 | 44.0 | 88.0 | 0.8 | 1.0 | | 0.0155 | 1.2 | |
3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8 | 2.0 | 3.6 | | | | 0.0155 | 0.1 | |
4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1.0 | 2.0 | 22.0 | | 1.0 | | 0.0155 | 0.3 | |
5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4 | 2.0 | 12.8 | 0.8 | 1.0 | | 0.0155 | 0.0 | |
6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5.0 | 2.0 | 10.0 | | 1.0 | | 0.0155 | 0.2 | |
7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8.2 | 2.0 | 16.4 | | | | 0.0155 | 0.0 | |
8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22.0 | 2.0 | 44.0 | | 1.0 | 1.0 | 0.0155 | 0.7 | |
9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2.6 | 2.0 | 5.2 | | | | 0.0155 | 0.0 | |
10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3.4 | 2.0 | 26.8 | | | | 0.0155 | 0.4 | |
11 | 기성검사 | 회 | 5.2 | 0.0 | 0.0 | | | | | 0.0 | |
12 | 준공검사 | 식 | 6.0 | 1.0 | 6.0 | | | | | 6.0 | |
13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2.0 | 3.0 | | | | | 3.0 | |
14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0.1 | 0.69 | | | | 0.0155 | 0.0 | |
15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0.0 | 0.0 | | | | | 0.0 | |
16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0.8 | 44.0 | 35.2 | | | | 0.0155 | 0.5 | |
소계 | | | | | | | | | 8 =SUM(?12:?27)??%g,;;120.1 =SUM(?12:?27) %g, 120.1 120.1 | |
단계 | 연번 | 주요업무 | 단위 | 기준 인원수 | 적용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 비 고 |
a | b | c |
시 공 후 단 계 | 1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23.3 | 0.0 | 0.0 | | | | | 0.0 | |
2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0.0 | 0.0 | | | | | 0.0 | |
3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0.0 | 0.0 | | | | | 0.0 | |
4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0.0 | 0.0 | | | | | 0.0 | |
소계 | | | | | | | | | 8 =SUM(?3:?6)??%g,;;0 =SUM(?3:?6) %g, 0 0 .0 | |
| ※ 투입인원수 252인·일 ÷ 22일 = 11.5인·월 | |
단순공종 | 90% | 상주기술인 | 11 | |
10% | 기술지원인 | 0.5 | |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 총 공사감독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20% 범위 내 조정 가능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도로 | a. 도로등급 |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 여러 용도, 성격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산식 |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총공사비*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철도궤도는 콘크리트궤도비중 적용)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