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내 불법 점용(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관리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6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anyang.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유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4항에따라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유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4항에따라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시유지 내 불법 점용(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10-4 | 미상 | 미상 |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작) | |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공원조성팀 - 전화번호 : 031-8045-5288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2026. 10. 14. 안 양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