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주시 택시감차보상사업 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6 - 1538호 2026년 상주시 택시감차보상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26-381(2026. 10. 12.)호에 따라 2026년 상주시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상 주 시 장 1. 택시감차보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상주시 택시감차보상사업 나. 사업목적: 관내 택시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 도모 다. 감차기간: 2026. 10. 14. ~ 2026. 12. 31. - 감차기간 중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 - 단, 감차기간 만료 전 감차목표(13대)를 달성한 경우 양도·양수 가능 라. 감차대수: 13대(개인택시 13대) 마. 감차보상금: 112,000천원/대 - 상주시 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 단가 적용 - 본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부가세 경감세액 15,000천원/대 포함 바. 관련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경상북도 고시 제2026-381호「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고시」 2. 감차대상자 모집개요 가. 모집대수: 13대(개인택시 13대) 나.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3.(금) (9일간) 다. 신청장소: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상주시 상산로 223, 제1별관 2층) 라. 신청방법: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 개인택시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주시지부 경유 후 접수 마.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상주시 관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자 포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 보상 불가 3) 택시운송사업면허에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바. 제출서류 1)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 대리수령 불가,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서 및 동의서의 날인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1부 3. 대상자 심사·선정 방법 가. 심사방법: 제출 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결격사유 조회, 권리관계 설정 여부 등) 확인 나. 선정방법: 자격 요건 충족자 중 감차 목표 물량 내 선정 후 개별 통지 다. 우선순위 (신청대수가 모집대수를 초과할 경우) - 1순위: 2026년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상속받은 자 - 2순위: 공고일 기준 고령 택시운송사업자 4. 사업추진 일정 및 절차 가. 감차대상자 모집: 2026. 10. 14.(수) ~ 10. 23.(금) 나. 자격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2026. 10. 26.(월) ~ 10. 29.(목) 다. 대상자 선정: 2026. 10. 30.(금) 라. 감차보상계약 체결: 2026. 11. 2.(월) ~ 11. 6.(금) 마. 택시운송사업면허 말소 및 감차보상금 지급: 2026. 11. 9.(월) ~ 11. 13.(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신청 외의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제한됩니다. ※ 단, 감차기간 만료 전 감차목표(13대)를 달성한 경우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나. 택시 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054-537-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번호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신청내용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하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없음 4. 기타 상주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처리절차 감차대상자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검토 è 공지 신청인 상주시 상주시 상주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감차 차량번호 신청 내역 위와 같이 2025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발 주 처 상주시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계약자 계약상대자 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감차대수 (면허년월일) 대 차량번호 보상금액 일금 원정(￦ ) 사업용 차량번호판, 2026. . .까지/ 계약내용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 계약불이행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 등에 따른 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제재 조건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상주시장과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 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면허권자 상 주 시 장 (인) 계약상대자 (인) 첨부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상주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수령(지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