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 공고(제2026-1767호...

오산시 공고 제2026 -1767호. 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설치 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한시적으로 규정에 적법한 광고물에 한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오산시장 1. 시행기간 : 2026. 10. 14. ~ 2026. 12. 31. 2.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대상 ○ 기존에 설치된 고정 옥외광고물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계 법령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 다만,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 여부는 현장 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판단하며,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미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 광고물 중 관련 규정에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 광고물 ○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업소 중「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5조에 따른 고정 광고물 □ <특정구역 양성화 대상 광고물> 특정구역 | ▶4층이하 입체형 벽면이용간판 ▶ 건물최상단 입체형 건물명 벽면이용간판 - 5층이하 70㎝이내, - 6층이상은 90㎝기준 1층 증가시 마다 10㎝씩 증가 최대 2m이내 | □ <일반 지역 양성화 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간판 ▶높이 5m이상에 설치한 한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간판 | ▶ 면적이 5㎡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중 한변 의 길이가 10m미만인 벽면간판 ▶높이 5m 미만에 설치한 한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4m 미만인 지주간판 | □ <양성화 제외 광고물(간판)> - (오산시 전체) 양성화 제외 대상 광고물 | ▶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 ▶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지역의 표시기준에 따른 규격·설치방법 등에 부적합한 광고물 ▶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 및 표시가 금지된 광고물 ▶ 옥외광고심의 대상임에도 필요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 |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 및 접수처 : 오산시 건축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 1부/ 해당 구비서류 <허가대상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사진대체)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고수수료/안전점검수수료 ( * 오산시옥외광고물 조례 참조) * 심의대상 광고물 중 옥외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양성화전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양성화 불가 | <신고대상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수수료/안전점검수수료(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중 4층 이상 설치시) ( * 오산시옥외광고물 조례 참조) | 4. 유의사항 ○ (특정구역) - 하나의 업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이며,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으로 4층 이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측면·후면의 설치는 금지하고 수량을 초과한 간판의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철거 하여야 합니다. ○ (이외의 지역) - 0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AJAX;1;0;0;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3개 이하 - 그 밖의 지역 : 2개 이하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 방법 등의 부적합한 경우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 12. 31. 까지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규정에 맞게 개선 후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을 양성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 등으로 인한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과 관련한 문의는 오산시청 건축과(☎ 031– 8036- 7751 ~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옥외광고물 양성화 대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1.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 (미허가, 미신고 광고물 양성화 신청) 옥외광고물등 표시 ([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아래의 청색부분 및 기타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 |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옥외광고 사업자 | 상 호 |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광고물등의 종류 | | 수량 | | (규격) 가로 / 세로 / 높이(지주) |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 표시기간 : | 광고내용 : | 광고물등 관리자 (인) | 주 소 | 전화번호 | |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 그 밖의 사항 |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주소 | 신청 (신고) 인 성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2. 광고물 원색(현장)사진 | <상가(건물) 전경> | | <광고물 전경> | 󰊱 - 3. 옥외광고물등 설치 승낙서 | | | 광고주 및 광고물 설치 내역 | |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 성명 | 주소 | | 광고물 |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표시 내용 | 종류 간판 | 규격 가로 m X 세로 m | 수량 | 상기 광고물은 본인의 건물(토지)에 설치함을 승낙합니다. | 광고물 설치 승낙자 | | 승낙자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의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집합 건축물인 경우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상가번영회장) 또는 분양받은 전체 업소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함 | | 년 월 일 | |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 오 산 시 장 귀하 | 붙임2 |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 지정구역 | 위치 | 면적(㎡) | 비고 | 계 | 7개 구역 | 4,158,354 | | 세교택지2지구 |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 | 2,800,891 | 택지지구 | 가장2산업단지 | 가장동 산62-1번지 일원 | 595,367 | 산업단지 | 세교택지1지구 | 세교동 택지개발지구 내 | 118,494 | 2007.10.16. | 갈곶1구역 | 갈곶동 249번지 일원 | 979 | “ | 양산제1구역 | 양산동 140번지 일원 | 3,830 | “ | 가장1산업단지 | 가장동 일원 | 513,705 | 2011.10.21. | 누읍지구 | 누읍동 일원 | 125,08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