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상해요인)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상해요인)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예정금액 반송사유 비 고 송*식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 *층(은행동) 7,450원 수취인불명 전*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9번길 **, ***호(숭의동) 1,587,610원 폐문부재 성*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1**동 ****호(서초동) 9,083,220원 수취인불명 이*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 1**동 ****동(정왕동) 8,800원 폐문부재 이*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 *동 ***호(주안동) 35,570원 폐문부재 우*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주안동) 60,990원 폐문부재 김*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25,385,870원 폐문부재 ***동****호(학익동)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93번길 **-**, *동 이*환 ***호(가정동) 865,760원 폐문부재 - 1 - 6. 공시송달내용 가. 위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의료급여 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통 보하오니 2026. 10. 2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 대상자는 아래의 계좌로 2026. 10. 2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요건등)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신한 1*0-022-717568(예금주 인천시미추홀구청) 8.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담당자(☎032-880-427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