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함양-울산선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함양군 고시 제2026-19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제27조 및「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 8. 24. 함 양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전·후 면적 (단위 : ha) 시군 | 해제 전 면적 | 금회 해제 면적 | 해제 후 면적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함양군 | 4,100.1568 | 3,420.8671 | 679.2897 | 0.1684 | 0.1357 | 0.0327 | 4,099.9884 | 3,420.7314 | 679.2570 |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항 ❍ 해제 사유 : 함양-울산선(함양~밀양)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곡TG 제설자재창고 설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30호, 2024.11.22.) ❍ 위치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668-4번지 외 4필지 ❍ 면적 : (기존) 농업진흥지역 1,684㎡ → (변경) 농업진흥지역 밖 1,684㎡ - 농업진흥구역 : 4필지, 1,357㎡ - 농업보호구역 : 1필지, 327㎡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8. 24.(월) ~ 2026. 9. 14.(금), 21일간 ❍ 열람장소 : 함양군 농축산과,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기획담당) - 연 락 처 : 055-960-8113(농정기획담당)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 붙임 5.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 붙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며, 양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붙임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총괄표 각 1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총괄표 (단위 : ㎡) 계 | 농 지 | 비농지 | 소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 | 계 | 1,684 | 1,173 | 1,173 | - | - | - | 511 | 진흥구역 | 1,357 | 846 | 846 | - | - | - | 511 | 보호구역 | 327 | 327 | 327 |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해제면적 (㎡) | 비고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합 계 | 8 =SUM(BELOW)??%g,;;9,822 =SUM(BELOW) %g, 9,822 9,822 | 8 =SUM(BELOW)??%g,;;1,684 =SUM(BELOW) %g, 1,684 1,684 | 5필지 | 1 | 함양군 | 지곡면 | 마산리 | 455 | 답 | 1,234 | 327 | 진흥지역(보호구역) →진흥지역 밖 | 2 | 함양군 | 지곡면 | 마산리 | 667-4 | 도로 | 7352 | 511 | 진흥지역(진흥구역) →진흥지역 밖 | 3 | 함양군 | 지곡면 | 마산리 | 668-4 | 답 | 567 | 567 | 4 | 함양군 | 지곡면 | 마산리 | 668-5 | 답 | 190 | 190 | 5 | 함양군 | 지곡면 | 마산리 | 668-6 | 답 | 479 | 89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