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평군 공고 제 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3급 관사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관리 및 개인 사용에 따른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의 정의를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에서 "군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간소화함(안 제50조) 나. 관사를 1급ㆍ2급ㆍ3급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1조) 다. 관사 사용허가 시 1급ㆍ2급 관사에 대한 허가 면제 단서를 삭제함(안 제52조) 라. 관사 사용책임의 주체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정비함(안 제53조, 안 제54조, 안 제57조) 마. 관사 운영비 중 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하여 예산 지출을 허용하던항목(제3호 보일러 운영비, 제5호 전기요금, 제6호 전화요금, 제7호 수도요금, 제8호 공동관리비)을 삭제하고, 제2호 및 제4호의 1급ㆍ2급 관사 한정 괄호를 삭제함(안 제56조) 바. 사용료 면제 조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 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담당부서, ☎: 031-770-2446, Fax: 031-770-2880,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로, “재산매각 및 대부시”를 “재산 매각 및 대부 시”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를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17조제6항”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24조 중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으로, “한다)란”을 “한다)”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5조의2제2항 중 “교환차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교환차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지방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을 “재개발사업구역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로, “의한 중소기업자”를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제57조”를 “「건축법」 제57조”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를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도법」제4조”를 “「사도법」 제4조”로 한다. 제43조 중 “처분 하되”를 “처분하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해당 군의”를 “군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지방청사의 신축시”를 “청사의 신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사등”을 “청사 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되도록 가급적”을 “가급적”으로 한다. 제50조 중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사용료”를 “관사의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중”을 “운영비 중”으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2조”로 한다. 제6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81조제4항”을 “영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경제안전국 회 계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방 미 현 | 팀 장 직위․성명 | 재산정책팀장 고 경 희 | 담당자 성명․전화 | 박 다 은 (770-2446)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 제8조(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③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 재산 매각 및 대부 시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삭 제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 가 재산관리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 --------------------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 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허가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허가) ----------------------------- 다음 각 호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지역특산품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21조의2(지역특산품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 다음 각 호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 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24조(연고권 배제) ----------------------------------------------------------------------------------------- 대부기간 중 -----------------------------------. | 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양평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 한다)”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도지사 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4.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⑤ 공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본 조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를 준용한다. | 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③ ------------------------------------------------------------------------------------------------------------------.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2(이자율의 적용방법) ① (생 략) | 제35조의2(이자율의 적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그 밖에 제35조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8조의 매각대금, 제39조의2 교환차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② -------------------------------------------------- 교환차금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 1. ------------ 지방자치단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 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3.-------------------------------------------------- 재개발사업구역안 ---------------------------------------------------- 재개발사업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 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5. ------------------------------------------ 국가보훈부장관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4. ------------------------------------- 따른 지식산업센터 -----------------------------------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 따른 중소기업자 ------------------------------------------------------------------------------------------------------- | ④ 삭 제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따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에 따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3. --------------------------------------------------------------------------------------------------------------------------------------------- 「건축법」 제57조 ---------------------------------------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 4.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7. 「사도법」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7. 「사도법」 제4조 ---------------------------------------------------------------------- | 8.ㆍ9. (생 략) | 8.ㆍ9. (현행과 같음)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 처분하되 ------------------------------------------------------.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군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 략)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② ---------------------------------- 청사의 신축 시 ------------------------------------------------------. |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청사 등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되도록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가급적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군 소속 직원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1급,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 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다음 각 호의 사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1. -------------------------------------------------- 에어컨 -----------------------------------------------------------------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관사의 사용료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 운영비 중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 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1조(준용) ------------------------- 제50조, 제52조 ----------------. |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① ∼ ④ (생 략) |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영 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군수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⑤ 영 제81조제4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다음 각 호와 -----------------------------------. | 1. 다음 각목 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 1. --- 각 목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