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62도63** ABILKHAIR* 등 총 3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붙임 1. 공고결재
2. 공고문 1부.
3. 반송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_261015.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62도63** ABILKHAIR* 등 총 3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 공고내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자동차 직권 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하니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5. 차량 소유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 사항에 대하여 진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
록팀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충청북도 진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 (☎ 043-539-3078, FAX 043-537-0474)
2026. 10. 15.
진 천 군 수
반송분_2610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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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택등기우편 | 배달완료 | 25 | 1 | 14수40** | ISLOMOV **** | 27856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 | 도로교통과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차량 직권말소 예고통지 | 도로교통과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 2026-10-13 | 2026-10-09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