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화성시 공고 제2026-3408호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5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16.(금) ~ 11. 5.(목)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6.(금) ~ 11. 5.(목)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5189-6833/FAX031-5189-1813/이메일[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8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폐기물 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 ③ (생 략) |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④ ----------------- 2031년 12월 31일 ---------. |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생 략) |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 |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호 규정 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하는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생 략) |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 계근량에 의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 | 1. 「폐기물관리법」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폐기물처리업의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기금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 제24조(기금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3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삭 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