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411호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화 성 시 장
○ 공개사항: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화성시복지재단)
○ 공개내용: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2026. 10. 15. ~ 2026. 10. 25.(10일간)
○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6. 10. 15. ~ 2026. 10. 25.(10일간)
- 제출방법: 우편, 전자메일
- 기재내용: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붙임2 참고
- 제 출 처: (우편) 화성시 복지정책과(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5층)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유선으로 필히 확인(031-5189-2215)
붙임 1.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 1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 결과 |
□ 화성시복지재단 증액 출연(안)
(단위: 천원, %)
구 분 |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 a ) | 2026년 최종예산 ( b ) | 증감액 ( a-b ) | 증감률 ( 수식입니다. {a-b} over {b} TIMES 100 ) |
계 ( e+f ) | 5,879,444 | 3,219,057 | 2,660,387 | 82.6 |
e. 행정운영경비 | 3,239,376 | 2,518,843 | 720,533 | 28.6 |
| 인건비 | 2,034,830 | 1,789,086 | 245,744 | 13.7 |
경 비 | 1,204,546 | 729,757 | 474,789 | 65.1 |
f. 사업비 | 2,640,068 | 700,214 | 1,939,854 | 277 |
□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 검토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2027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660백만원(82.6%) 증액되나, 이 중 사업비 증가가 1,940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신규 설치·운영에 1,468백만원이 반영되는 등 신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비 중심의 증액임 - 신규 정책수요 대응과 재단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사업 목적과 예산 투입의 연계성이 인정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통해 안부확인 1,500명, 콜센터 연 5,000건, 거점기관 5개소, 전문상담 100명 등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현장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향상이 기대됨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 출연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있으나, 신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직접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연간 50억원 이상 민간자원 발굴 및 500개소 배분을 목표로 하는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재정 보완 효과가 기대됨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정원을 26명에서 29명으로 3명 증원하며, 안부확인·상담·위기대응·지역자원 연계 등 신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력 증원 필요성이 인정됨 [총괄부서(정책기획관) 협의 완료] |
종합 의견 | - 출연금 증액은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신규 구축 및 재단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산출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민간자원 연계 및 신규 업무에 따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액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붙임2 | 1 | 의견서 양식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에관한의견서
의견 제출인 | 성명 (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의견대상 기관명 | |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