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관련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협의 완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고시하고자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보 게재 요청
1. 공 고 명: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게제기간: 2026. 10. 16.(금) ~
3. 게제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번호: 파주시 고시 제2026-414호
5. 법적근거: 「하천법」제15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고시 제2026 - 414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협의 완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파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폭축소(협착)로 인한 고산천 상습침수 및 월류 우려에 따라,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을 통해 반복되는 침수를 예방하고 고산천의 유수 소통 및 치수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3-4번지 일원
○ 사 업 량 : L=0.12km (축제 0.12km, 교량 1개소 및 낙차공 1개소 등)
○ 사 업 비 : 2,450백만원
○ 사업면적 : 3,000㎡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시 점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1-16번지
나. 종 점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1-1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7. 01. ~ 2028. 06.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하천관리과 하천시설팀( 031-940-2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22 | 천 | 347 | 1 | 국토교통부 | | | | | |
2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2-4 | 천 | 998 | 7 | 경기도 | | | | | |
3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3-5 | 도 | 379 | 16 | 국토교통부 | | | | | |
4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3-3 | 도 | 71 | 37 | 국토교통부 | | | | | |
5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16 | 천 | 2,188 | 982 | 국토교통부 | | | | | |
6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3-4 | 천 | 512 | 512 | 국토교통부 | | | | | |
7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4-8 | 도 | 312 | 210 | 경기도 | | | | | |
8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4-9 | 잡 | 123 | 123 | 이*순, 김*미 | | | | | |
9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4-3 | 도 | 187 | 185 | 이*용, 김*미 | | | | | |
10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17 | 천 | 198 | 151 | 국토교통부 | | | | | |
11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 | 대 | 1,241 | 98 | 홍*훈 | | | | | |
12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6-39 | 도 | 90 | 20 | 경기도 | | | | | |
13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6-7 | 도 | 122 | 82 | 경기도 | | | | | |
14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4-4 | 잡 | 141 | 122 | 백*순, 김*미 | | | | | |
15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2 | 도 | 43 | 15 | 국토교통부 | | | | | |
16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37-3 | 장 | 38 | 10 | 홍*훈 | | | | | |
17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1 | 천 | 4,562 | 283 | 국토교통부 | | | | | |
18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37 | 장 | 62 | 18 | 홍*훈 | | | | | |
19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41-13 | 도 | 357 | 1 | 국토교통부 | | | | | |
20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337-1 | 전 | 772 | 127 | 박*섭 | | | | | |
총합 | | | | 8 =SUM(ABOVE)??%g,;;12,743 =SUM(ABOVE) %g, 12,743 12,743 | 8 =SUM(ABOVE)??%g,;;3,000 =SUM(ABOVE) %g, 3,000 3,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