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02-83호(2002.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25-97호(2025. 8. 22.)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선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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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고시 제2026-115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2-83호(2002.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25-97호(2025. 8. 22.)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 군계획시설 결정 | 실시계획 인가 | 비 고 |
세부시설명 | 규모 | 금회시행 |
교통시설 | 도로(회전교차로) | A=2,242㎡ | A=2,242㎡ | 회전교차로 조성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편입토지 조서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소유자 이외의 권리 | 비고 (취득권리) |
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권리 종류 | 권리자 |
주소 | 성명 |
1 | 고한읍 고한리 | 274-195 | 대 | 483 | 146 | | 국(건설교통부) | - | - | - | - |
2 | 고한읍 고한리 | 274-203 | 대 | 204 | 7 | | 국(건설교통부) | | | | |
3 | 고한읍 고한리 | 274-88 | 대 | 43 | 3 | | 국(건설교통부) | | | | |
4 | 고한읍 고한리 | 125-12 | 대 | 510 | 34 | | 국(건설교통부) | | | | |
5 | 고한읍 고한리 | 125-11 | 대 | 305 | 297 | | 국(건설교통부) | | | | |
6 | 고한읍 고한리 | 274-197 | 대 | 227 | 185 | | 국(건설교통부) | | | | |
7 | 고한읍 고한리 | 125-1 | 대 | 76 | 56 | | 국(기획재정부) | | | | |
8 | 고한읍 고한리 | 274-196 | 대 | 175 | 143 | | 국(기획재정부) | | | | |
9 | 고한읍 고한리 | 125-19 | 대 | 436 | 105 | | 정선군 | | | | |
10 | 고한읍 고한리 | 274-270 | 도 | 70 | 35 | | 정선군 | | | | |
11 | 고한읍 고한리 | 274-267 | 대 | 10 | 7 | | 정선군 | | | | |
12 | 고한읍 고한리 | 274-20 | 차 | 153 | 118 | | 정선군 | | | | |
13 | 고한읍 고한리 | 125-10 | 차 | 15 | 15 | | 정선군 | | | | |
14 | 고한읍 고한리 | 274-271 | 도 | 106 | 92 | | 정선군 | | | | |
15 | 고한읍 고한리 | 274-284 | 대 | 27 | 27 | | 정선군 | | | | |
16 | 고한읍 고한리 | 125-17 | 대 | 49 | 49 | | 정선군 | | | | |
17 | 고한읍 고한리 | 125-15 | 도 | 8 | 8 | | 정선군 | | | | |
18 | 고한읍 고한리 | 274-91 | 구 | 239 | 78 | | 강원도 | | | | |
19 | 고한읍 고한리 | 125-2 | 도 | 16 | 16 | | 국(국토교통부) | | | | |
20 | 고한읍 고한리 | 125-13 | 도 | 32 | 32 | | 국(건설교통부) | | | | |
21 | 고한읍 고한리 | 125-14 | 대 | 68 | 40 | | 정선군 | | | | |
22 | 고한읍 고한리 | 125-3 | 도 | 69 | 29 | | 국(국토교통부) | | | | |
23 | 고한읍 고한리 | 107-1 | 도 | 3,407 | 294 | | 국(국토교통부) | | | | |
24 | 고한읍 고한리 | 125-16 | 대 | 11 | 11 | | 국(건설교통부) | | | | |
25 | 고한읍 고한리 | 125-20 | 대 | 18 | 14 | | 정선군 | | | | |
26 | 고한읍 고한리 | 125-23 | 대 | 24 | 18 | | 정선군 | | | | |
27 | 고한읍 고한리 | 274-6 | 대 | 573 | 411 | | 정선군 | | | | |
합 계 | | 7,354 | 2,24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