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6~10.30(15일간)
3.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157).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 – 1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최남* | 제주시 교래*길 3* | 선흘리449 2026. 6. 13 21:37분경 | 불법소각 | 수취인불명 | |
2. 공시 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 대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조천읍사무소(☏064-728-7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조 천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