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현황(2026. 10. 15.) | | | | | | | 사전통지일 | 등기번호 | 부과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과태료부과금액(원) | 반송사우 | 반송일자 46293 | 1094888323773 | 551 | 정*용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1길 2, 202호(본오동) | 50000 | 폐문부재 | 46307 46293 | 1094888323776 | 555 | 김*균 |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16번길 9-*, 402호(광명동,한*빌라) | 200000 | 폐문부재 | 46307 46293 | 1094888323777 | 557 | 김*빈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 20*호(월피동) | 200000 | 폐문부재 | 46307 46295 | 1094888319274 | 564 | L*U XIAN*LAN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29번길 *, 301호(호매실동, 명*빌라)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75 | 565 | 최*규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576번길 4*, 20*동 1층 1호(회정동, 정안빌라) | 50000 | 폐문부재 | 46303 46295 | 1094888319276 | 566 | 진*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골길 2*, 201호(사동)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77 | 567 | 박*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8, 10*동 1302호(사동, 본오아파트) | 1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78 | 568 | 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11*, 203호(일동) | 10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80 | 570 | 박*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7길 *(본오동) | 50000 | 수취인불명 | 46301 46295 | 1094888319282 | 572 | 이*민 |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33, 10*동 2003호(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 375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84 | 574 | 이*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1*, 102호(일동)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85 | 575 | 이*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 10*동 905호(건건동, 건건e-편한세상)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86 | 576 | 최*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로 5-*(이동)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89 | 579 | 김*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2안길 4*, 101호(본오동)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92 | 582 | 차*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2*, 1412동 2002호(호매실동, 벨섬시티) | 50000 | 폐문부재 | 46302 46295 | 1094888319293 | 583 | 이*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6*(사동) | 50000 | 주소불명 | 46301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1-04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 2026 - 7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안산시 상록구청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04.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드리오니,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031-481-5947, 팩스 031-481-55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추가하여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상록구 환경위생과(☎ 031-481-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