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행정예고 공고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68호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에 의거하여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동 해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2. 공고 방법 : 동해시 홈페이지(https://www.dh.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개별건축물 등) 5. 대상 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 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2016 ~ 2019. 12. 31.까지 : 1,851,000원/㎥ - 2020. 1. 1. ~ 2026. 12. 31까지 : 2,124,000원/㎥ - 2027. 1. 1.부터 : 2,761,000원/㎥ 7. 시행 예정일 : 2027. 1. 1.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급수외세입 등록)는 종전 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 기한 : 2026. 11. 6.까지 도착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강원도 동해시 새골길50(쇄운동)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팩스 : 033-530-2745 ※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33-530-245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동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