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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사회복지과2026-10-16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31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31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항 규정에 따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1. 대상 : 관내 지역주민 2. 기간 : 2026. 10. 16. ~ 11. 5.(21일간) 3. 내용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 4. 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0. 16. ~ 11. 5.(21일간)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복지정책과(061-749-6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끝. 붙임 | | 의견서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의 견 서 | 의 견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 상기와 같이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순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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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순천시) 2026. 10. 순 천 시 (사회복지과) CONTENTS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1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5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8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8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8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9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9 나. [사회보장 전략 1_맞춤형 일자리와 자립 지원] 목표와 전략 ······························· 10 다. [사회보장 전략 2_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11 라. [사회보장 전략 3_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목표와 전략 ······················· 13 마. [사회보장 전략 4_포용과 참여의 지역공동체 조성] 목표와 전략 ······················· 14 바. [사회보장 전략 5_지속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목표와 전략 ································· 15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17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19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19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 20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20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23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25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 27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 31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 35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40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42 가.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42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43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44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 44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 45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47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 48 05 별첨자료 _ 49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 49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 ························································································ 52 [첨부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제6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 152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여는 행복도시 순천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건강하고 포용과 사회보장급여 지역사회 맞춤형 촘촘한 지속가능한 담당인력 지역사회 안전한 참여의 일자리와 지역돌봄 정주기반 이용·제공 및 보장 인프라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자립 지원 체계 구축 구축 수급권자 발굴 확충 조성 조성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전달체계 지역복지 시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 통합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조직과 운영 교육 활성화 협의체 활성화 인프라 확충 청년고용 함께 키워 필수 ·공공 청년활동가 정원워케이션 이어드림 더 행복한 의료체계 양성 및 운영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내일, 365 강화 지역공동체 Ⅱ-1-1-1. Ⅱ-2-1-1. Ⅱ-3-1-1. Ⅱ-4-1-1. 안심보육 활성화 사업 사례관리 민·관 지역사회보장 순천형 장애인 현장 슈퍼비전 복지배움터 계획 모니터링 자립생활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제공 운영 운영체계 구축 주거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기후변화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장애인직업 통합돌봄 대응 정책 및 반려동물 책과 쉼, Ⅱ-1-1-2. Ⅱ-2-1-2. Ⅱ-3-1-2. Ⅱ-4-1-2. 재활시설 사업 운영 탄소중립 친화도시 치유의 주민참여형 찾아가는 시민 실무분과 생활문화시설 운영 실현 선도 도서관 인적안전망 복지아카데미 특성화 사업 운영 구축 운영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디지털 대표과업2. 여성 취·창업 AI 활용, 아동보호 로봇교육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뉴딜기반 대표과업2. 읍‧면‧동 멘토링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 과학관 및 정보공유 및 사회복지종사자 시민 맞춤형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 프로그램 선제적 순천만 소통역량 강화 인프라 내실화 건강관리 협의체 활성화 운영 발굴·지원 서비스 잡월드 운영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1. Ⅱ-2-2-1. Ⅱ-3-2-1. Ⅱ-4-2-1. 세부사업 세부사업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 24색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2-4. Ⅰ-5-4. 발굴 조사 정보 공유 채널 특화사업 종사자 Ⅰ-1-4. Ⅰ-3-4. Ⅰ-4-4. 일·가정 순천형 시행 운영 발굴 처우개선 청년 CEO 치매안심 여성친화 양립을 위한 생태체험 육성 ‧ 지원 도시 조성 도시 조성 돌봄망 관광상품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확대 운영 Ⅱ-1-2-2. Ⅱ-2-2-2. Ⅱ-3-2-2. Ⅱ-4-2-2. 돌발위기가구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회복지 신속하고 간담회 공동사업 종사자 정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촘촘한 지원 운영 발굴 치유 프로그램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대표과업 3. 중·장년층 장애인 정원 치유 장애인식 스마트 부정수급 인생이모작 생활안전 프로그램 개선사업 경로당 방지 대책 지원사업 보험 지원 추진 구축사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Ⅱ-1-3-1.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부정수급 청년 마음 친환경식재료 예방 노인일자리 북부복지타운 순천교육 치유 및 공급 및 홍보체계 확대 네트워크 무상급식 운영 지원 자치협력센터 운영 강화 형성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1-7. Ⅰ-2-7. Ⅰ-3-7. Ⅰ-4-7. Ⅰ-5-7. Ⅱ-1-3-2. 원도심 창업, 순천형 맨발걷기길 외국인근로자 항꾼에 즐기는 의료급여 지원 역량 가족학교 유지관리 안전한 일터 아고라 수급자 강화 운영 조성 순천 운영 적정 관리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4-8. Ⅰ-5-8. 교통약자 귀농귀촌인 이동편의 안정 정착 증진 지원 - 1 -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 청년의 일자리 진입·유지 및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3차 •Ⅰ-1-1 청년고용 이어드림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기업과 청년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 • 중증장애인 생활보장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 •Ⅰ-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시설 운영을 통한 근로장애인 소득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여 사회보장 • 소득 공백 최소화 및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ž전환을 지원하기 기본계획 •Ⅰ-1-3 여성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위해 취ž창업 정보 및 전략 설계 등 멘토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여성의 구직활동에 기여 전략1. • 창업 준비교육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Ⅰ-1-4 청년 CEO 육성 ‧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키는 소득 •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을 목표로 생애설계 교육, •Ⅰ-1-5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맞춤형 역량강화, 재취업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보장”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지원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노후 소득 •Ⅰ-1-6 노인일자리 확대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지속적인 사회참여 지원 •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원도심 창업 •Ⅰ-1-7 원도심 창업,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과제와 직접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Ⅰ-2-2 통합돌봄 사업 운영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 •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과제와 연계하여, 청년의 마음건강 •Ⅰ-2-6 청년 마음치유 및 네트워크 형성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역사회 연결 강화에 기여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과제와 직접 연계하여, 지역 내 필수 사회보장 •Ⅰ-3-1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 제공기반 확충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 기본계획 • 평생건강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전략2. •Ⅰ-3-4 치매안심도시 조성 치매 예방·조기발견·관리 및 가족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 강화 • 전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위기아동의 “국민의 삶의 •Ⅰ-4-3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조기 발굴과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질을 높이는 돌봄·보호 기반 구축 기본서비스 •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과제와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Ⅰ-4-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동권 보장과 교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시민 누구나 •Ⅰ-5-2 책과 쉼, 치유의 도서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주거 지원 과제와 연계 •Ⅱ-4-1-1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및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과제와 •Ⅰ-2-3 AI 활용,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지원 직접 연계하여, AI 기반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조기 사회보장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본계획 •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Ⅰ-3-3 디지털 뉴딜기반 시민 맞춤형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전략3.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함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역 단위 사회보장 대응역량 강화와 •Ⅱ-1-1-2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구축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 2 -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 신청주의 개선 및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과제와 연계하여, 복지 •Ⅱ-1-2-1 위기가구 발굴조사 시행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지역의 사회보장 대응역량 강화 추진방향에 따라, 민·관 복지인력의 •Ⅱ-2-1-1 민·관 복지배움터 운영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미래를 • 지역 특성과 자원·인프라를 고려한 지역 단위 대응역량 강화와 •Ⅱ-2-2-2 민·관협력 간담회 운영 연계하여, 민·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대비하는 복지문제 공동 대응 강화 사회보장기반 • 지역 단위 사회보장 대응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민간과 공공의 혁신” •Ⅱ-3-2-2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지역 사회보장 대응역량 •Ⅱ-4-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기여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관 내용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따라 통합 연계하여, •Ⅰ-2-2 통합돌봄 사업 운영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 •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와 가족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의 지역 •Ⅰ-3-4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 통합지원 기본 계획 (중앙) • 노인복지관 및 치매전담 요양시설 등 복지·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Ⅰ-4-6 북부복지타운 운영 지원 고령자의 건강·여가·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제공기반 확충 •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Ⅱ-4-1-1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강화와 연계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함 •Ⅰ-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경제적 자립 강화 방향과 연계됨 • 고령장애인 및 돌봄 필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보건의료·주거· •Ⅰ-2-2 통합돌봄 사업 운영 돌봄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통합돌봄 지원 •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전한 •Ⅰ-2-5 장애인 생활안전 보험 지원 사회활동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앙) • 교육·캠페인·문화공연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Ⅰ-4-5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공감문화를 확산하여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 •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저상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Ⅰ-4-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높여 이동권 및 교통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연계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과 주거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Ⅱ-4-1-1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연계 •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Ⅰ-1-1 청년고용 이어드림 일자리 확대 및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와 직접 연계됨 • 청년 예비·초기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 자금·창업공간을 지원하여 •Ⅰ-1-4 청년 CEO 육성·지원 창업역량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지역정착 지원 청년정책기본계획 (중앙) • 청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을 •Ⅰ-2-6 청년 마음치유 및 네트워크 형성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입 지원 • 청년의 정책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Ⅰ-4-1 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연계됨 - 3 - • AI와 복지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Ⅰ-2-3 AI 활용,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지원 함으로써, 위기가구 신속 발굴과 발굴체계 고도화라는 추진방향과 연계됨 • 사회보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Ⅰ-4-3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사례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가구 선제 발굴 찾아가는 •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다기관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 •Ⅱ-1-1-1 사례관리 현장 슈퍼비전 제공 하여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 주민·생활업종 종사자 등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 (시·군·구) •Ⅱ-1-1-2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구축 발견·연계, 지역 중심 발굴 인프라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연계됨 • 민·관이 지역복지 현안과 위기가구 사례를 공유하고 서비스 연계 •Ⅱ-2-2-2 민·관협력 간담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 단위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 • 읍면동별 복지수요와 지역자원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Ⅱ-3-2-1 24색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읍면동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정신건강 위험을 •Ⅰ-2-6 청년 마음치유 및 네트워크 형성 예방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기반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여 의료격차를 •Ⅰ-3-1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완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지역보건의료 목표와 직접 연계됨 • AI·IoT 기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주민의 자가 •Ⅰ-3-3 디지털 뉴딜기반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역량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와 연계됨 지역보건의료계획 •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와 가족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Ⅰ-3-4 치매안심도시 조성 (시·군·구) 치매관리체계 및 고령층 건강관리 강화 • 정원치유를 활용해 시민과 취약계층의 신체·정신건강 회복을 지원 •Ⅰ-3-5 정원 치유 프로그램 함으로써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와 연계됨 • 일상 속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Ⅰ-3-7 맨발걷기길 유지관리 예방 등 지역 건강증진 정책과 연계됨 •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Ⅱ-1-3-2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관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관리 수준 향상 - 4 - 나. 목표, 추진 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9대 추진전략, 55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변경 이력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고용률(%) 61 (중점추진) Ⅰ-1-1 청년고용 이어드림 ① 청년근로자 지원율(%) 100 840 (중점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Ⅰ-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① 운영 실적 향상률(%) 3 1,527 운영 Ⅰ-1-3 여성 취·창업 멘토링 ①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률(%) 95 10 프로그램 운영 Ⅰ-1-4 청년 CEO ① 지원대상자 창업률(%) 28 277 육성 ‧ 지원 Ⅰ-1-5 중·장년층 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참여율 3 110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확대(%) Ⅰ-1-6 노인일자리 확대 ① 노인일자리 참여율(%) 100 18,746 Ⅰ-1-7 원도심 창업, ① 창업 지원 점포 수(개소) 6 360 지원 역량 강화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사회보장 전략 2 6 증가율(%) (중점추진) 돌봄보육 Ⅰ-2-1 함께 키워 더 행복한 ② 서비스 이용률(%) 11 3,412 내일, 365 안심보육 Ⅰ-2-2 (중점추진) ②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율(%) 90 628 통합돌봄 사업 운영 Ⅰ-2-3 AI 활용, 위기가구 ③ 발굴 대비 실제 서비스 13 197 선제적 발굴·지원 연계율(%) Ⅰ-2-4 일·가정 양립을 위한 ② 돌봄 서비스 지원율(%) 90 282 돌봄망 확대 Ⅰ-2-5 장애인 생활안전 ② 보험 가입률(%) 100 68 보험 지원 Ⅰ-2-6 청년 마음치유 및 ② 프로그램 320 120 네트워크 형성 참여자 수(명) Ⅰ-2-7 순천형 ② 참여자 만족도(점) 4.8 20 가족학교 운영 사회보장 전략 3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 8 (중점추진) Ⅰ-3-1 필수·공공의료 ② 병원 진료건수 5 572 증가율(%) 체계 강화 (중점추진) 탄소중립포인트제 Ⅰ-3-2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② 90 106 탄소중립 실현 참여율(%) Ⅰ-3-3 디지털 뉴딜기반 시민 ③ 서비스 만족도(점) 95.5 303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Ⅰ-3-4 치매안심도시 조성 ② 치매치료 90 769 관리비 지원율(%) Ⅰ-3-5 정원 치유 프로그램 ② 정원치유 프로그램 420 38 수료 인원수(명) Ⅰ-3-6 친환경식재료 공급 및 ② 학교급식 지원사업 110 15,656 무상급식 지원 예산확보율(%) 맨발걷기길 맨발걷기길 현장요구 Ⅰ-3-7 유지관리 ② 사항 반영률(%) 100 100 - 5 -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변경 이력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e아동행복 지원사업 사회보장 전략 4 105 서비스 연계율(%) (중점추진) 청년활동가 아카데미 Ⅰ-4-1 청년활동가 양성 및 ② 80 20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료율(%) (중점추진) 센터 이용자 수 Ⅰ-4-2 반려동물 ② 3 326 친화도시 선도 전년 대비 증가율(%) Ⅰ-4-3 아동보호안전망 ②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85 83 구축 실적률(%)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Ⅰ-4-4 조성 ② 활동추진율(%) 100 6 Ⅰ-4-5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② 장애인식 100 30 개선사업 참여율(%) Ⅰ-4-6 북부복지타운 ② 복지관 및 요양시설 90 3,070 운영 지원 이용률(%) Ⅰ-4-7 외국인 근로자 ② 한국어 교육 만족도(%) 81 60 안전한 일터 조성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이동여건 Ⅰ-4-8 이동편의 증진 ② 확보율(%) 100 6,800 사회보장 전략 5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29 Ⅰ-5-1 (중점추진) ② 정원워케이션 이용률(%) 90 1,500 정원워케이션 운영 (중점추진) Ⅰ-5-2 책과 쉼, ② 행사 참여자 수(명) 4,800 70 치유의 도서관 Ⅰ-5-3 로봇교육과학관 및 ② 전년 대비 이용 증가율(%) 5 1,291 순천만잡월드 운영 순천형 생태체험 Ⅰ-5-4 관광상품 운영 ②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250 76 Ⅰ-5-5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③ 스마트 경로당 60 430 구축 개소(개소) 진로탐색 Ⅰ-5-6 순천교육자치협력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 85 83 센터 운영 이수율(%) 항꾼에 즐기는 연간 공연 운영 횟수 Ⅰ-5-7 아고라 순천 운영 ② (회) 460 650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Ⅰ-5-8 ② 지원율(%) 90 232 안정 정착 지원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Ⅱ-1-1-1 사례관리 현장 ③ 연간 계획 대비 슈퍼비전 100 2.4 슈퍼비전 제공 제공률(%) Ⅱ-1-1-2 주민참여형 ③ 인적안전망 2 비예산 인적안전망 구축 신규 참여 기관 수(개)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Ⅱ-1-2-1 위기가구 ③ 위기가구 90 비예산 발굴조사 시행 복지서비스 연계율(%) 돌발위기가구 신속하고 취약계층 지원대상 가구 수 Ⅱ-1-2-2 촘촘한 지원 ② (세대) 90 192 - 6 -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변경 이력 연계성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①~③) 대표과업3. 부정수급 방지대책 Ⅱ-1-3-1 부정수급 예방 ③ 부정수급 예방 교육 85 비예산 홍보체계 강화 이수율(%) Ⅱ-1-3-2 의료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다빈도 사례관리 5 80 적정 관리 과다 이용자 이용 개선율(%)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지역복지 교육 활성화 Ⅱ-2-1-1 민·관 복지배움터 운영 ③ 복지배움터 참여율(%) 100 3 Ⅱ-2-1-2 찾아가는 시민 ③ 복지 아카데미 4 3 복지아카데미 운영 참여 읍면동 수(개소) 대표과업2. 정보공유 및 소통역량 강화 지역사회보장 Ⅱ-2-2-1 정보 공유 채널 운영 ③ 정보 게시 건수(건) 100 비예산 민·관 협력 민·관 협력 간담회 참여 Ⅱ-2-2-2 간담회 운영 ③ 인원수(명) 80 1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보장계획 ③ 모니터링 의견 반영률(%) 80 5 모니터링 운영체계 구축 Ⅱ-3-1-2 실무분과 특성화 ③ 실무분과 특성화사업 100 5 사업 운영 추진율(%)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24색 읍면동 읍면동별 마중물보장협의체 Ⅱ-3-2-1 ③ 운영실적 평가 평균 80 500 특화사업 발굴 점수(점) 민·관협력 민·관협력 공동사업 Ⅱ-3-2-2 ③ 발굴건수 1 35 공동사업 발굴 (건)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지역사회 통합 인프라 확충 Ⅱ-4-1-1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② 장애인체험홈 운영률(%) 100 82 주거 지원 Ⅱ-4-1-2 생활문화시설 ② 생활문화시설 55,000 268 운영 활성화 연간 이용자 수(명) 대표과업2. 사회복지종사자 인프라 내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Ⅱ-4-2-1 처우개선 ③ 예산 증가율(%) 10 288 Ⅱ-4-2-2 사회복지종사자 ③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명) 100 2 정원 치유 프로그램 - 7 -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회보장 지역사회 사업 신설변경 사업명 보장협의체 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협의절차 심의여부 이행여부 (일자) (일자/문서번호) ※ 중장기 계획(‘27~’30) 대비 변동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사업 조정 방향 전략 사업 조정 내역 변화 ※ 중장기 계획 대비 1 - - - - 변동 없음 - 8 -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37개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여는 행복도시 순천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2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사회보장 전략5 촘촘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와 포용과 참여의 지역돌봄 안전한 정주기반 자립 지원 지역공동체 조성 체계 구축 지역사회 조성 구축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청년고용 함께 키워 필수·공공 청년활동가 정원워케이션 이어드림 더 행복한 의료체계 양성 및 운영 내일, 365 강화 지역공동체 안심보육 활성화 사업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기후변화 장애인직업 통합돌봄 대응 정책 및 반려동물 책과 쉼, 재활시설 사업 운영 탄소중립 친화도시 치유의 운영 실현 선도 도서관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여성 취·창업 AI 활용, 디지털 아동보호 로봇교육 뉴딜기반 멘토링 위기가구 시민 맞춤형 안전망 구축 과학관 및 프로그램 선제적 건강관리 순천만 운영 발굴·지원 서비스 잡월드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2-4. Ⅰ-1-4. Ⅰ-3-4. Ⅰ-4-4. Ⅰ-5-4. 일·가정 청년 CEO 치매안심 여성친화 순천형 양립을 위한 육성 ‧ 지원 도시 조성 도시 조성 생태체험 돌봄망 관광상품 운영 확대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중·장년층 장애인 정원 치유 장애인식 스마트 인생이모작 생활안전 프로그램 개선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보험 지원 추진 구축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청년 마음 친환경식재료 노인일자리 치유 및 공급 및 북부복지타운 순천교육 확대 네트워크 무상급식 운영 지원 자치협력센터 형성 지원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7. Ⅰ-2-7. Ⅰ-3-7. Ⅰ-5-7. Ⅰ-4-7. 원도심 창업, 순천형 맨발걷기길 항꾼에 즐기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역량 가족학교 유지관리 아고라 안전한 일터 조성 강화 운영 순천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4-8. Ⅰ-5-8. 교통약자 귀농귀촌인 이동편의 안정 정착 증진 지원 - 9 - 나. [사회보장 전략 1_맞춤형 일자리와 자립 지원]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고용 분야는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외부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정책 시급성 또한 74.2점으로 전체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높게 조사됨 • 특히 원하는 일자리 부족과 창업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취업자 수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 고용여건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및 재취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이에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회복,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 대상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원도심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고용률 61%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청년·여성·중장년·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취업·창업 지원과 직업재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사회보장전략1.맞춤형 일자리와 자립 지원 고용률 61% Ⅰ-1-1 청년고용 이어드림 2 1 5 12 7 5 청년근로자 지원율 100% Ⅰ-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5 8 5 1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 운영 실적 향상률 - 10 -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Ⅰ-1-3 여성 취·창업 멘토링 2 3 6 12 7 5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률 95% 프로그램 운영 Ⅰ-1-4 청년 CEO 2 1 5 12 7 5 지원대상자 창업률 28% 육성 ‧ 지원 Ⅰ-1-5 중·장년층 1 3 6 11 9 3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참여율 확대 Ⅰ-1-6 노인일자리 확대 2 1 7 3 7 3 노인일자리 참여율 100% Ⅰ-1-7 원도심 창업, 2 5 1 12 7 5 창업 지원 6개소 지원 역량 강화 점포 수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 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다. [사회보장 전략 2_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출생아 수 증가, 맞벌이 가구의 돌봄시간 부족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 아동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시간 부족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 돌봄뿐만 아니라 긴급상황과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됨 •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일상생활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돌봄이 필요하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AI 등 다양한 발굴체계를 활용한 선제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청년층의 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건강 및 관계망 형성 지원과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11 - • 이에 아동의 안심보육부터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위기가구 발굴, 청년 마음건강, 가족기능 강화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사회보장전략2.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증가율 6% 함께 키워 더 행복한 돌봄보육서비스 Ⅰ-2-1 내일, 365 안심보육 1 3 2 11 10 1 이용률 11% Ⅰ-2-2 통합돌봄 사업 운영 2 3 7 3 3 1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율 90% Ⅰ-2-3 AI 활용, 위기가구 2 3 1 2 3 1 발굴 대비 실제 서비스 13% 선제적 발굴·지원 연계율 Ⅰ-2-4 일·가정 양립을 위한 2 3 1 12 2 2 돌봄 서비스 지원율 90% 돌봄망 확대 Ⅰ-2-5 장애인 생활안전 2 5 1 5 4 1 보험 가입률 100% 보험 지원 Ⅰ-2-6 청년 마음치유 및 2 3 5 2 9 3 프로그램 참여자 수 320명 네트워크 형성 Ⅰ-2-7 순천형 가족학교 운영 1 3 1 11 2 1 참여자 만족도(5점) 4.8점/5점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12 - 라. [사회보장 전략 3_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와 질병 예방, 일상 속 건강관리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신체적 질환과 건강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되었으며, 순천시 사회조사에서도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요구됨 • 특히 응급환자 대응과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치매·만성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등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을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친환경 식재료와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순천만국가정원 등 지역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정원치유 프로그램과 맨발걷기 환경을 확대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필수·공공의료, 디지털 건강관리, 치매 예방, 생태치유, 친환경 급식 및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한 건강·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 8%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사회보장전략3.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전 시민 우울 선별 검사율 8% 필수·공공의료 Ⅰ-3-1 체계 강화 1 5 1 12 5 1 병원 진료 건수 증가율 5% Ⅰ-3-2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2 1 1 12 10 1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 90% 탄소중립 실현 - 13 -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Ⅰ-3-3 디지털 뉴딜기반 시민 2 3 7 12 3 1 서비스 만족도 95.5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Ⅰ-3-4 치매안심도시 조성 2 1 7 12 3 2 치매치료 90% 관리비 지원율 Ⅰ-3-5 정원 치유 프로그램 2 5 1 11 6 5 정원치유 프로그램 420명 수료 인원수 Ⅰ-3-6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1 1 3 12 12 1 학교급식 지원사업 110% 무상급식 지원 예산확보율 Ⅰ-3-7 맨발걷기길 유지관리 1 3 1 12 11 1 맨발걷기길 현장 100% 요구사항 반영률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마. [사회보장 전략 4_포용과 참여의 지역공동체 조성]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청년인구 감소와 외국인 주민 증가, 장애인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등 지역사회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포용적 지역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조사와 FGI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시민이 일상에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기반 확대가 필요함 • 아울러 지역별 복지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북부권 복지·문화·건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과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4 - • 이에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 아동·여성의 안전, 장애인·외국인의 권익 보호, 성숙한 반려문화 및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사회보장전략4.포용과 참여의 지역공동체 조성 e아동행복지원사업 서비스 연계율 105% 청년활동가 양성 및 Ⅰ-4-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 3 3 8 10 1 청년활동가 아카데미 수료율 80% Ⅰ-4-2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도 2 5 1 12 9 1 센터 이용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3% Ⅰ-4-3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2 3 3 12 4 5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실적률 85% Ⅰ-4-4 여성친화도시 조성 1 6 1 12 4 1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100% 활동추진율 Ⅰ-4-5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2 5 1 12 12 1 장애인식 개선사업 참여율 100% Ⅰ-4-6 북부복지타운 1 3 7 12 9 5 복지관 및 요양시설 이용률 90% 운영 지원 Ⅰ-4-7 외국인 근로자 2 3 1 12 6 5 한국어 교육 만족도 81% 안전한 일터 조성 Ⅰ-4-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 5 1 12 3 5 특별교통 수단 이동여건 확보율 100%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바. [사회보장 전략 5_지속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여가·생활편의 등 다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순천시 사회조사에서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성,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 평생교육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생활권 내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개선과 생애주기별 교육·문화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됨 - 15 - •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AI·로봇 등 미래기술 교육과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층에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여가·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생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풍부한 생태·관광자원을 지역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과 주민 참여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과 생활지원,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생태·관광자원 활용,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 확대, 미래인재 육성, 고령층 디지털 생활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사업명 영역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⑥) ⑧) ⑫) ⑤) ⑬) 사회보장전략5.지속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29% Ⅰ-5-1 정원워케이션 운영 1 5 1 11 12 1 정원워케이션 이용률 90% Ⅰ-5-2 책과 쉼, 3 3 1 12 9 1 행사 참여자 수 4,800명 치유의 도서관 Ⅰ-5-3 로봇교육과학관 및 4 5 1 12 10 1 전년 대비 이용 증가율 5% 순천만잡월드 운영 Ⅰ-5-4 순천형 생태체험 3 5 2 12 9 1 프로그램 참여자 수 250명 관광상품 Ⅰ-5-5 스마트 경로당 1 3 7 12 11 5 스마트 경로당 구축 개소 60개소 구축사업 Ⅰ-5-6 순천교육자치협력 2 5 4 11 6 3 진로탐색 프로그램 85% 센터 운영 교육과정 이수율 Ⅰ-5-7 항꾼에 즐기는 3 3 1 12 9 1 연간 공연 운영 횟수 460회 아고라 순천 운영 Ⅰ-5-8 귀농·귀촌인 2 1 8 12 12 1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지원율 90% 안정 정착 지원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16 - 사.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순천시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중 시 전체 항목 예산 비율 구분 항목 예산(b) 자체사업* 예산(c) 자체사업 예산 비율 예산(a) (b/a×100) (c/b×100) 사회복지 (080) 564,389 31.32% 145,444 25.77% 보건 (090) 17,557 0.97% 4,977 28.35% 기타 (농림해양 195,598 10.85% 117,011 59.82% 수산) 기타 (환경) 158,744 8.81% 99,301 62.55% 1,802,077 기타 (문화 및 119,150 6.61% 77,250 64.83% 관광) 기타 (교통 및 86,337 4.79% 76,628 88.75% 물류) 기타 (교육) 16,680 0.93% 16,357 98.06% 기타 (공공질서 11,722 0.65% 10,084 86.03% 및 안전) * 자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비(시·도비, 시·도비+시·군·구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 2026년 추경 3회 예산 기준(2026.8.12.)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사업 예산 시군구 예산 번호 사업명 시도 시군구 항목 비율 재원 내용 총액 비 비 기타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c×100) 노인일자리 사회 노인일자리 및 Ⅰ-1-6 18,746 2,812 6,561 9,373 4.51% 확대 복지 사회활동지원 확대 친환경식재료 농림 무상급식, Ⅰ-3-6 공급 및 15,656 1,819 13,837 - 해양 11.83%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수산 NON-GMO 지원 교통 장애인콜택시, 마중택시, 교통약자 Ⅰ-4-8 6,800 400 4,500 1,900 및 5.87%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이동편의 증진 물류 구입 함께 키워 더 사회 영유아기 돌봄관련 사업 Ⅰ-2-1 행복한 내일, 3,412 646 2,636 130 1.81% 운영 (아침돌봄, 365 안심보육 복지 영아안심반 운영 등) 북부복지타운 사회 노인복지관 및 Ⅰ-4-6 3,070 - 3,070 - 2.11% 운영 지원 복지 요양시설 운영 * 세부사업 중 예산 총액 기준 상위 5개 사업만 작성 - 17 -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사업명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국·특별시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을 통해 사업비 확보.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인구 증가 및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Ⅰ-1-6)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시비추가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친환경식재료 공급 및 특별시비 보조금과 시비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지원 급식 대상 및 식재료 단가 변동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으로 (Ⅰ-3-6) 안정적인 급식 지원체계 유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국고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Ⅰ-4-8) 단계적으로 시비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이동권 보장 함께 키워 더 행복한 내일, 특별시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과 교육청,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365 안심보육 (Ⅰ-2-1) 확보하고, 돌봄 보육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북부복지타운 운영 지원 시 자체재원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고, 시설 운영 실적과 주민 복지수요를 반영한 (Ⅰ-4-6) 연차별 예산 편성으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18 -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18개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사회보장급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지역사회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담당인력 역량강화 구축 보장 인프라 확충 발굴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통합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지역복지 교육 활성화 활성화 인프라 확충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1-1. Ⅱ-2-1-1. Ⅱ-3-1-1. Ⅱ-4-1-1. 사례관리 민·관 지역사회보장 순천형 장애인 현장 슈퍼비전 복지배움터 계획 모니터링 자립생활 제공 운영 운영체계 구축 주거 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1-2. Ⅱ-2-1-2. Ⅱ-3-1-2. Ⅱ-4-1-2. 주민참여형 찾아가는 시민 실무분과 생활문화시설 인적안전망 복지아카데미 특성화 사업 운영 구축 운영 운영 활성화 대표과업2. 읍‧면‧동 대표과업2. 대표과업2. 정보공유 및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 사회복지종사자 소통역량 강화 협의체 활성화 인프라 내실화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1. Ⅱ-2-2-1. Ⅱ-3-2-1. Ⅱ-4-2-1.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 24색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발굴 조사 정보 공유 채널 특화사업 종사자 시행 운영 발굴 처우개선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2. Ⅱ-2-2-2. Ⅱ-3-2-2. Ⅱ-4-2-2. 돌발위기가구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회복지 신속하고 간담회 공동사업 종사자 정원 촘촘한 지원 운영 발굴 치유 프로그램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세부과업 Ⅱ-1-3-1. 부정수급 예방 홍보체계 강화 세부과업 Ⅱ-1-3-2.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관리 - 19 -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_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찾아가는 복지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유형* 공무원(A) 민간(B) 구분 합계 기 (A+B) ① ② ③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타 합계 24 - - - 116 72 17 6 14 7 본청 3 3 평균 1 - - - 4.6 3.0 0.7 0.3 0.5 0.2 (본청제외) 승 주 읍 1 - - - 3 1 1 1 0 0 주 암 면 1 - - - 3 1 1 1 0 0 송 광 면 1 - - - 3 1 2 0 0 0 외 서 면 1 - - - 2 1 1 0 0 0 낙 안 면 1 - - - 3 2 1 0 0 0 별 량 면 1 - - - 3 2 0 0 1 0 상 사 면 1 - - - 3 3 0 0 0 0 해 룡 면 1 - - - 10 7 1 0 1 1 서 면 1 - - - 5 4 0 0 1 0 황 전 면 1 - - - 2 2 0 0 0 0 월 등 면 1 - - - 3 3 0 0 0 0 향 동 1 - - - 4 2 0 1 1 0 매 곡 동 1 - - - 4 3 0 1 0 0 삼 산 동 1 - - - 7 5 0 0 1 1 조 곡 동 1 - - - 5 3 1 0 1 0 덕 연 동 1 - - - 7 5 1 0 1 0 풍 덕 동 1 - - - 5 4 0 0 1 0 남 제 동 1 - - - 5 3 1 0 1 0 저 전 동 1 - - - 4 2 2 0 0 0 장 천 동 1 - - - 3 2 1 0 0 0 중 앙 동 1 - - - 6 5 0 1 0 0 도 사 동 1 - - - 6 3 0 1 1 1 왕 조 1 동 1 - - - 10 5 3 0 1 1 왕 조 2 동 1 - - - 4 3 1 0 0 0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및 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6.9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6.9월말, 현원 기준)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단위: 명) 합계*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기타 지역주민(C)** (A+B+C) 합계 3,267 342 359 2,566 평균 136 14 15 107 승 주 읍 171 29 15 127 주 암 면 148 12 15 121 송 광 면 97 9 10 78 외 서 면 90 8 16 66 낙 안 면 158 13 17 128 별 량 면 220 15 15 190 상 사 면 115 18 20 77 - 20 - 합계*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기타 지역주민(C)** (A+B+C) 해 룡 면 257 26 15 216 서 면 198 18 11 169 황 전 면 156 15 13 128 월 등 면 113 22 15 76 향 동 90 11 16 63 매 곡 동 101 10 19 72 삼 산 동 159 13 15 131 조 곡 동 94 8 15 71 덕 연 동 205 14 15 176 풍 덕 동 80 10 11 59 남 제 동 95 8 14 73 저 전 동 59 9 10 40 장 천 동 78 9 15 54 중 앙 동 66 8 7 51 도 사 동 193 15 27 151 왕조1동 210 30 18 162 왕조2동 114 12 15 87 * 중복인원 기재 금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대표 소속 1개에만 입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모든 인원 기재 다)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희망복지지원팀** 통합돌봄팀*** 아동인권팀****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16 6 4 0 2 3 3 0 0 7 5 0 2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 시·군·구 통합돌봄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명칭 및 인력 현황을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노인복지팀, 보육팀, 통합조사관리팀 복지정책팀 및 생활보장팀 구분 드림스타트팀, 가족복지팀, 정신건강팀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기타 부서***)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33 13 13 0 0 8 8 0 0 13 12 0 1 *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 기타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 - 24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순환배치와 업무 변경으로 사례관리 경험과 전문성의 지속적인 축적에 어려움이 있음 - 복합·고난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전문적인 사례 자문, 다기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1 - (핵심과제 2)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구축 및 이웃돌봄 체계 강화 - 돌봄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고립·은둔가구 등 일반시민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과 생활밀착 업종을 활용한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이 요구됨 - 공공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종교단체, 생활업종 및 민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웃돌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사례관리 현장 슈퍼비전 운영 - 선임 사례관리사가 24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업무 수행 절차와 위기가구 개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슈퍼비전을 월 4회 이상 제공함 - 복합·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 회의를 지원하여 다기관 협업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함 (대책 2)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이웃돌봄 체계 확대 - 공인중개사협회, 종교단체, 생활업종, 종합사회복지관, 검침 인력 등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과 고립·은둔가구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민·관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함 - 수도계량기 관리업체, 순천우체국, 지역 편의점 및 코인세탁소 등 주민 접점이 높은 기관과 생활 업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발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중물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등 기존 주민조직이 위기가구 발굴, 안부 확인 및 서비스 연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증가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 가구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요구됨 - 특히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는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 조정 및 다기관 협업 등 전문적인 실무역량이 요구되나, 순환배치와 업무 변경, 담당자별 경험과 숙련도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선임 사례관리사의 현장 방문교육과 슈퍼비전을 정례화하여 읍·면·동 담당자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와 신청만으로는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과 생활업종,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인적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 이에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와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구축을 병행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부터 상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2 -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Ⅱ-1-1-1 사례관리 현장 1 3 9 12 12 5 연간 계획 대비 100% 슈퍼비전 제공 슈퍼비전 제공률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Ⅱ-1-1-2 인적안전망 구축 1 5 8 12 11 5 신규 참여기관 수 2개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 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1) 현황 £ (현황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현황 (단위: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수급자 복지위기 알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중앙 발굴 지자체 발굴 단순 신고 복지 단순 상담 조치완료 건수 조치완료 전체 위기 상담 등 등 14일 대비 구분 (중앙 알림 단순 공공 지원 단순 공공 지원 이내 정비 처리 + 중앙 지자체 서비 상담, 상담, 처리 14일 대상 완료 지자 발굴 발굴 스 완료 이내 수 수 체 대상자 요청 민간 기타 기초 대상자 요청 민간 기타 기초 접수, 법정 긴급 접수, 법정 긴급 건수 처리 발굴) 지원 공공 생활 지원 공공 생활 신고 조치중, 차상위 복지 조치중, 차상위 복지 건수 완료율 미지원, 서비스 보장 미지원, 서비스 보장 (%) 비대상 비대상 합계 4,238 3,243 1,319 1,429 19 311 127 38 995 527 319 6 110 28 5 70 60 85.7% 121,469 121,469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추출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2)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은 4,979가구 6,334명으로, 행복e음 위기정보와 지역 인적안전 망을 활용하여 총 10회의 기획발굴조사를 실시함 - 그러나 정보 부족과 도움 요청의 어려움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 하며, 사회적 고립과 소득 단절 등 위기 유형이 복합·다양화됨에 따라 선제적 발굴 강화 필요 - 23 - (핵심과제 2) 발굴가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공백 해소 - 2025년 발굴가구의 공적 지원 연계율은 13.4%, 민간자원 연계율은 59.5%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원기준 미충족, 지원 거부 등으로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돌발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대상별·시기별 기획발굴 확대 및 조사 관리 강화 - 단전·단수, 공공요금 체납, 소득 단절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기획발굴 확대 - 지역 인적안전망과 연계한 현장 중심 발굴을 강화하고, 위기징후 가구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속 적인 모니터링 실시 (대책 2) 발굴가구의 서비스 연계 관리 강화 - 발굴가구의 복지욕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통합사례관리 연계 강화 - 공적 지원이 어려운 돌발위기가구에 순천형 생활안정비 및 순천SOS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신속한 위기 해소 및 지원 공백 최소화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사회적 고립, 실직, 소득 단절 등 위기 유형이 복합·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신청 중심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정보와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도권 밖 위기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순천형 생활안정비 및 순천SOS지원사업을 통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이에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돌발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세부 선정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과업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⑬) (①~⑤)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위기가구 Ⅱ-1-2-1 발굴조사 시행 2 5 1 12 12 5 복지서비스 90% 연계율 Ⅱ-1-2-2 돌발위기가구 2 1 1 12 1 2 취약계층 90세대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지원대상 가구 수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24 -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1) 현황 £ (현황1) 부정수급 관리 대책 현황 (단위: 수, 건 수, 백만원) 부정수급 징수완료 조사 구분* 환수율(%)*** 대상자 수**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25% 생계급여 1,380 2 4 2 1 (고지서 분할 납부중) 100% 기초연금 1,339 32 6 32 6 (상계처리 대상자) *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만 작성 ** 수급가구 현황은 ’26년 상반기(1월~6월) 정기 확인조사 기준 조사대상자 수 *** 환수율은 (징수완료 금액)/(부정수급 금액)×100을 기재하되, 상계처리 대상자는 모두 징수완료로 처리 £ (현황2)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 현황 (단위 : 명, 건) 2026년 7월 기준 구분 개입자 수행방법 실적 계 435 2,367 서 신 54 재가사업 (24개월) 18 전화상담 90 방 문 48 서 신 38 연중 관리대상자 (12개월) 15 전화상담 75 방 문 30 서 신 150 장기 입원자 (6개월) 50 전화상담 392 방 문 148 서 신 156 다빈도 외래이용자 52 전화상담 260 (3개월) 방 문 104 신규군 서 신 300 300 전화상담 324 (1개월) 방 문 198 (2)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사후 적발·환수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 - 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생계급여 1,380명, 기초연금 1,339명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조사함. - 사후 적발·환수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수급자의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 안내 및 예방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 필요 - 25 - (핵심과제 2) 의료급여의 부적정·과다이용 예방 및 유형별 사례관리 강화 -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435명을 대상으로 서신, 전화 및 방문상담 등 총 2,367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다빈도 외래이용, 의료기관 반복·중복 이용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부적정 의료 이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의료이용이 많은 원인은 질병뿐만 아니라 돌봄 부재, 주거 불안 및 식생활 곤란 등 복합적인 생활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이용 제한보다 의료이용 내역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요구됨 - 이에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이용교육과 다빈도·장기입원 대상자에 대한 집중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쇼핑과 불필요한 반복·중복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대상별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상시 홍보체계 구축 - 신규·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교육 및 안내 강화 - 읍면동 및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시 홍보와 복지업무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조기 발견 및 대응역량 강화 (대책 2) 의료이용 내역 분석을 통한 유형별 사례관리 및 재가 연계 강화 -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 터링 실시 - 퇴원 가능한 장기입원자에게 재가 의료급여 및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의무 미인지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 적발·환수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 다빈도 외래이용, 반복·중복진료 및 장기입원 등 부적정 의료이용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이에 대상별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상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 및 재가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26 -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 예방 Ⅱ-1-3-1 홍보체계 강화 1 5 8 12 6 5 교육 이수율 85%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다빈도 Ⅱ-1-3-2 2 3 1 12 5 4 사례관리 과다 5% 적정 관리 이용자 이용 개선율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지역복지 교육 활성화 (1) 현황 £ (현황 1) 민·관 복지배움터 운영 현황 -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현안 및 실무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민·관 복지배움터를 매년 운영하고 있음 - 순천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업을 통해 교육 수요조사,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운영을 공동 추진 £ (현황 2) 복지교육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주민 욕구 - 순천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시민이 선호하는 홍보 방식은 문자· 카카오톡 34%, SNS·온라인 홍보 30%로 나타났으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온라인 홍보와 함께 생활권 내 대면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복지제도와 지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견·연계할 수 있도록 읍·면· 동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교육이 요구됨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관 실무역량 강화 - 사회적 고립, 고독사, 정신건강 등 새로운 복지 문제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지식만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7 - -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직무 특성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연계역량 강화 필요 (핵심과제 2) 시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별 읍·면·동과 신·원도심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제기되고 있어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요구됨 - 주민의 복지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 등 지역복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필요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대책 1)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관 실무역량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를 선정함 - FGI에서 제시된 정신건강, 고독사, 민·관 협력 및 사회보장 데이터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 챗GPT, 빅데이터 활용 등 복지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과 정보 활용역량을 높임 - 교육 종료 후 참여율, 만족도,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에 반영함 (대책 2) 지역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시민 복지아카데미 운영 -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인구구성, 복지문제 및 주민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매년 4개소 이상을 선정함(인접 지역 통합운영 가능) - 복지정보, 노인·아동학대 예방, 생명지킴이, 고독사 예방 및 돌봄서비스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고독사, 정신건강 등 복지문제의 다양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 하기 위한 민·관 복지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 필요 - 지역 간 복지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주민의 복지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복지교육 확대 필요 - 이에 민·관 복지배움터와 찾아가는 시민 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실무자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8 -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 1. 지역복지 교육 활성화 Ⅱ-2-1-1 민·관 복지배움터 1 5 1 12 6 5 복지배움터 참여율 100% 운영 찾아가는 시민 복지 아카데미 Ⅱ-2-1-2 복지아카데미 운영 4 5 1 12 6 5 참여 읍면동 수 4개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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