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6-4353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9. 청 주 시 장 1. 공 고 명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19일간) 3.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나. 공고 대상자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공장 소재지 | 1 | 서원금속 | 이〇종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산21-14 | 2 | 한신수지 | 이〇신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182 | 3 | 화신 | 장〇목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42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마.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제3호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제1항 제4호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바. 청문 실시 기 관 명 | 청 주 시 | 부 서 명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오정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전화번호 | 043-201-1454 | 일 시 | 2026년 11월 24일(화) 14시부터 15시까지 | 장 소 | 기업지원과 사무실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한연정 | 사.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