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

양산시 공고 제2026-308호 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불범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2. (14일이상) 4. 공고게시장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 붙임 참조 6. 문의 : 양산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055-392-279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3pixel, 세로 283pixel 양 산 시 장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원동면 선리 1430-3 | 무단점유 (경운기, 적치물) | 약 6㎡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원동면 원리 201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약 35㎡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호계동 1114-1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호계동 산190-2 | 무단점유 (경작) | 약 7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상북면 석계리 322-169 | 무단점유 (경작) | 약 4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상북면 석계리 산29-1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하북면 순지리 47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하북면 삼감리 25-5 | 무단점유 (경작) | 약 24㎡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08318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2pixel, 세로 604pixel | 위 치 도(남부동 88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178567016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17856702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시송달 대상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남부동 885 | 무단점용(텐트, 적치물) 약 4㎡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