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화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부문)」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11. 13.(금) 18:00
2. 보급대수: 승용 75대
3.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유의사항
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승용부문 4차 공고 예정 없음.
나. 차종별 차등지급에 따라 실제 보급대수는 보급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상 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필히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
라. 공고일 이후 추가된 차종에 대하여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확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승용 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008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부문 공고(3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화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부문)」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8. 3.
화 천 군 수
Ⅰ | | 사업개요 |
❍ 보급대수 : 승용 75대
※ 보급대수(계획)는 예산 기준으로 산정(승용 대당 450만원)하기에 실제 보급대수는 보급계획과 상이함.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상 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 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잔여대수는 지자체 문의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1. 13.(금) 18:00
※ 예산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용부문 4차 공고 예정 없음.
❍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지원차량: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보조금 지원차량
※ 지원차량 및 차종(모델)별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Ⅱ | | 지원자격 및 대상 |
❍ 신청대상
- 거주조건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개인(만 18세 이상), 사업자(개인, 법인), 공공기관
❍ 신청자격
- 개인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사업장 주소 기준(×)
※ 개인영업용 차량 :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지원(○)
- 법인 |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화천농공단지 내 신규사업장은 거주조건 미충족 시에도 구입 가능
- 외국인 등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F-4비자) 또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공공기관 등 |
: 화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장전입) 보조금 지원 불가하며,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 |
Ⅲ | | 보조금 지원단가 |
❍ 차종(모델)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 추가 보조금
차종 | 지원유형 | 추가 지원금액 등 |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생애 최초 청년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청년 (19세~34세)이면서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
중·대형 소형 | 택시 |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추가지원함 |
다자녀가구 | ‣ 100 ~ 300만원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 (3자녀) 200만 / (4자녀 이상) 300만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7년생까지 18세이하에 해당 |
기소유 노후 전기차 폐차 | ‣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 차량에 한함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으로 초소형 차량 사용 시 |
전환지원금 | ‣ 최초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신청 불가 |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추가보조금 소급적용 불가(대상여부 반드시 자체 확인 후 신청)
Ⅳ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화천군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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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출고예정일 등 기재된 서류 첨부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대상자 선정 | 화천군 |
⇩ | |
차량(출고) 등록 (대상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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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보조금 지급 | 화천군 → 제작·수입사 |
※ 해당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함
구매 지원 신청 |
❍ 신청일시: 2026. 8. 11.(화) 10:00 ~ 11. 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 2) 추가증빙서류 (해당 시) |
1) 공통서류 |
: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지원대상자별 서류
- 지원대상별 서류 |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개인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인 등 | · 국내거소사실확인서(F-4) 또는 외국인등록증(F-5) ※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만 해당되며,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F-6 등은 해당없음) |
※ 기재사항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시스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식 발급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불인정)
2) 추가증빙서류 |
: 해당되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대 상 자 | 증 빙 서 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불가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택시(개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
택시(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다자녀가구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7년생까지 18세이하에 해당 |
청년 생애 최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만 18세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 |
기존 노후전기차 폐차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자동차등록증 불가(이력확인 필요)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판매)가족관계증명서 |
❍ 지원대수(재지원제한기간 내) : 1대(동일 차종)
- 재지원제한기간: 2년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전기택시 구매하는 법인(중소기업 한정) ▷ 초소형 승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증빙 필요)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기준: 차량 출고·등록 순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하며, 미출고 시 신청 취소
❍ 제작·수입사에서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확인 요청(지원가능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차량 출고) 전까지 화천군에 보조금 잔여대수 및 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 |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제작사)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 서류 검토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후 최종 확인에 따른 서류 제출 등]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구매자 작성서류, 초본 등 발급서류 원본 -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원본 제출 불가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서 등 서류 수정 시 붉은 선 긋고 구매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정정 ▷ 서류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1층, 환경과 환경기획 |
신청 시 유의사항 |
❍ 출고 당일 접수 시 자격부여 및 대상 선정 불가(제조·판매사에 따른 긴급 승인 불가)
❍ 신청 접수 후, 타 차종 또는 연식 변경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추가보조금 소급 적용 불가
-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보조금 미적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함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 등 조치
- 필요 시 거주지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을 임의 변경하여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지급 전 타 지자체로 주소지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지방세, 세외수입)
❍ 공동명의 관련사항
- 대표명의자 및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함
- 보조금 신청자(대표)와 차량 등록 시 대표명의자가 일치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추가보조금(다자녀 등) 수급자격은 대표명의자 충족 시 인정
- 보조금은 대표명의자 1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지원제한기간도 대표자에게만 적용(공동명의 지분율 무관)
- (전환지원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명의자, 공동명의자 둘 중 1명만 전환지원금 수령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사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Ⅴ | | 의무준수 사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천군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환수 기준
- 명의변경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승계)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명의변경) 시에는 화천군의 사전 명의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상속인이 도 외 거주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환수
※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를 최초등록일부터 2년 내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을 환수함
- 도 내 이전: 국비 30%, 지방비 30% / 도 외 이전: 국비 30%, 지방비(표1_그밖의 경우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환수율 및 소유권 비율 적용하여 환수
※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없음
- 폐차(수출말소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말소하는 경우 화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 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폐차 사유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보험사 지급액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액 내에서 환수
❍ 환수 기준표
- 전기 승용·승합·화물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 |
도 비 | × | × | ○ | (표1)그밖의 경우 환수율 적용 |
| (표1) 의무운행기간(8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 |
| |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0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과 의무운행기간은 구분하여 적용(기존 보조금 지원받았을 경우 2년 내 차량 폐차 또는 판매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없음)
Ⅶ | | 기타사항 |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이드라인」 및 화천군의 결정을 우선함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20. 12. 31. 이전 등록 차량) 관련 한국환경공단(☎032-590-4309)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39) 문의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4.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5. 전기자동차 판매승인(명의변경) 사전 승인 요청서 1부.
6.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 승인 요청서 1부.
7.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 1부.
8. 감축실적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3. 우선순위 또는 추가보조금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 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 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 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변경 또는 폐차, 수출·말소 시 화천군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명의변경 또는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 보조금을 반납 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 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를 반납 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지자체 관련부서,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붙임 2]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①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
담당자 | | 연락처 | |
②구매자 (고객)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③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보조금액 |
| | |
차량 출고일 | 차량 등록일 | 차대번호 |
| | |
④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신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그 외 증빙서류 각 1부. |
[붙임 3]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매지원 신청 시 ~ 보조금 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화천군수 귀하 |
[붙임 4]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화천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화천군 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화천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화천군 에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화천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붙임 5]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양도인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량 재판매 시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천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 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에만 작성)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화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8년 )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
[붙임 6]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① 차량소유자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②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폐차예정일 | |
차대번호 | |
폐차사유 | |
③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 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화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결정됩니다.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자동차 폐차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증빙자료 -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보험사 보험금 지급(발생)내역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폐차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폐차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7]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화천군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8]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승용)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성 명 (법인명) | 투자내역(원) |
공공부문(보조금) | 민간부문 | 합계 (d=a+b+c) |
국비 (a) | 지방비 (b) | 자부담 (c) |
| | | | |
* 작성방법(제출 시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국 비(a): 시스템 상 조회되는 기본 국비, 추가 국비, 전환지원금 국비 모두 합산하여 작성
- 지방비(b): 시스템 상 조회되는 기본 지방비, 추가 지방비, 전환지원금 지방비 모두 합산하여 작성
- 자부담(c): 차량금액에서 보조금액(국비, 지방비)을 제외한 금액
- 합 계(d): 차량금액(세금계산서 기준)
3. 신청자( )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화천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3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008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부문 공고(3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화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부문)」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8. 3.
화 천 군 수
Ⅰ | | 사업개요 |
❍ 보급대수 : 승용 75대
※ 보급대수(계획)는 예산 기준으로 산정(승용 대당 450만원)하기에 실제 보급대수는 보급계획과 상이함.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상 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 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잔여대수는 지자체 문의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1. 13.(금) 18:00
※ 예산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용부문 4차 공고 예정 없음.
❍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지원차량: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보조금 지원차량
※ 지원차량 및 차종(모델)별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Ⅱ | | 지원자격 및 대상 |
❍ 신청대상
- 거주조건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개인(만 18세 이상), 사업자(개인, 법인), 공공기관
❍ 신청자격
- 개인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사업장 주소 기준(×)
※ 개인영업용 차량 :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지원(○)
- 법인 |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화천농공단지 내 신규사업장은 거주조건 미충족 시에도 구입 가능
- 외국인 등 |
: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F-4비자) 또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공공기관 등 |
: 화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장전입) 보조금 지원 불가하며,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 |
Ⅲ | | 보조금 지원단가 |
❍ 차종(모델)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 추가 보조금
차종 | 지원유형 | 추가 지원금액 등 |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생애 최초 청년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청년 (19세~34세)이면서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
중·대형 소형 | 택시 |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추가지원함 |
다자녀가구 | ‣ 100 ~ 300만원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 (3자녀) 200만 / (4자녀 이상) 300만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7년생까지 18세이하에 해당 |
기소유 노후 전기차 폐차 | ‣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 차량에 한함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으로 초소형 차량 사용 시 |
전환지원금 | ‣ 최초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신청 불가 |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추가보조금 소급적용 불가(대상여부 반드시 자체 확인 후 신청)
Ⅳ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화천군 → 제작·수입사 |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출고예정일 등 기재된 서류 첨부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대상자 선정 | 화천군 |
⇩ | |
차량(출고) 등록 (대상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화천군 |
⇩ | |
보조금 지급 | 화천군 → 제작·수입사 |
※ 해당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함
구매 지원 신청 |
❍ 신청일시: 2026. 8. 11.(화) 10:00 ~ 11. 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 2) 추가증빙서류 (해당 시) |
1) 공통서류 |
: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지원대상자별 서류
- 지원대상별 서류 |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개인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인 등 | · 국내거소사실확인서(F-4) 또는 외국인등록증(F-5) ※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만 해당되며,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F-6 등은 해당없음) |
※ 기재사항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시스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식 발급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불인정)
2) 추가증빙서류 |
: 해당되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대 상 자 | 증 빙 서 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불가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택시(개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
택시(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다자녀가구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7년생까지 18세이하에 해당 |
청년 생애 최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만 18세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 |
기존 노후전기차 폐차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자동차등록증 불가(이력확인 필요)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판매)가족관계증명서 |
❍ 지원대수(재지원제한기간 내) : 1대(동일 차종)
- 재지원제한기간: 2년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전기택시 구매하는 법인(중소기업 한정) ▷ 초소형 승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증빙 필요)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기준: 차량 출고·등록 순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하며, 미출고 시 신청 취소
❍ 제작·수입사에서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확인 요청(지원가능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차량 출고) 전까지 화천군에 보조금 잔여대수 및 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 |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제작사)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 서류 검토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후 최종 확인에 따른 서류 제출 등]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구매자 작성서류, 초본 등 발급서류 원본 -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원본 제출 불가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서 등 서류 수정 시 붉은 선 긋고 구매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정정 ▷ 서류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1층, 환경과 환경기획 |
신청 시 유의사항 |
❍ 출고 당일 접수 시 자격부여 및 대상 선정 불가(제조·판매사에 따른 긴급 승인 불가)
❍ 신청 접수 후, 타 차종 또는 연식 변경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추가보조금 소급 적용 불가
-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보조금 미적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함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 등 조치
- 필요 시 거주지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을 임의 변경하여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지급 전 타 지자체로 주소지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지방세, 세외수입)
❍ 공동명의 관련사항
- 대표명의자 및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함
- 보조금 신청자(대표)와 차량 등록 시 대표명의자가 일치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추가보조금(다자녀 등) 수급자격은 대표명의자 충족 시 인정
- 보조금은 대표명의자 1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지원제한기간도 대표자에게만 적용(공동명의 지분율 무관)
- (전환지원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명의자, 공동명의자 둘 중 1명만 전환지원금 수령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사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Ⅴ | | 의무준수 사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천군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환수 기준
- 명의변경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승계)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명의변경) 시에는 화천군의 사전 명의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상속인이 도 외 거주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환수
※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를 최초등록일부터 2년 내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을 환수함
- 도 내 이전: 국비 30%, 지방비 30% / 도 외 이전: 국비 30%, 지방비(표1_그밖의 경우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환수율 및 소유권 비율 적용하여 환수
※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없음
- 폐차(수출말소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말소하는 경우 화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 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폐차 사유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보험사 지급액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액 내에서 환수
❍ 환수 기준표
- 전기 승용·승합·화물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 |
도 비 | × | × | ○ | (표1)그밖의 경우 환수율 적용 |
| (표1) 의무운행기간(8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 |
| |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0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과 의무운행기간은 구분하여 적용(기존 보조금 지원받았을 경우 2년 내 차량 폐차 또는 판매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없음)
Ⅶ | | 기타사항 |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이드라인」 및 화천군의 결정을 우선함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20. 12. 31. 이전 등록 차량) 관련 한국환경공단(☎032-590-4309)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39) 문의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4.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5. 전기자동차 판매승인(명의변경) 사전 승인 요청서 1부.
6.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 승인 요청서 1부.
7.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 1부.
8. 감축실적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3. 우선순위 또는 추가보조금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 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 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 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변경 또는 폐차, 수출·말소 시 화천군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명의변경 또는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 보조금을 반납 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 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를 반납 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지자체 관련부서,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붙임 2]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①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
담당자 | | 연락처 | |
②구매자 (고객)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③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보조금액 |
| | |
차량 출고일 | 차량 등록일 | 차대번호 |
| | |
④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신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그 외 증빙서류 각 1부. |
[붙임 3]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매지원 신청 시 ~ 보조금 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화천군수 귀하 |
[붙임 4]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화천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화천군 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화천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화천군 에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화천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붙임 5]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양도인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량 재판매 시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천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 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에만 작성)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화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8년 )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
[붙임 6]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① 차량소유자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②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폐차예정일 | |
차대번호 | |
폐차사유 | |
③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 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화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결정됩니다.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자동차 폐차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증빙자료 -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보험사 보험금 지급(발생)내역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폐차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폐차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7]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화천군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8]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승용)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성 명 (법인명) | 투자내역(원) |
공공부문(보조금) | 민간부문 | 합계 (d=a+b+c) |
국비 (a) | 지방비 (b) | 자부담 (c) |
| | | | |
* 작성방법(제출 시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국 비(a): 시스템 상 조회되는 기본 국비, 추가 국비, 전환지원금 국비 모두 합산하여 작성
- 지방비(b): 시스템 상 조회되는 기본 지방비, 추가 지방비, 전환지원금 지방비 모두 합산하여 작성
- 자부담(c): 차량금액에서 보조금액(국비, 지방비)을 제외한 금액
- 합 계(d): 차량금액(세금계산서 기준)
3. 신청자( )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화천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