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및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2. 지 정 권 자 : 화천군수
3. 고 시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4. 고 시 내 용 : 별첨
5.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 등재일(2026년 6월 24일) 부터
고시문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고시 2026 – 2 호
화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6 년 6 월 24 일
화 천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조서
〇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내역
(㎢)
연번 | 행정명 | 변경 전[2024.12] | 변경 후[2026.6] |
전체면적 | 가축사육제한구역 | 전체면적 | 가축사육제한구역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1 | 화천읍 | 291.97 | 176.08 | 60.3% | 291.95 | 183.45 | 62.8% |
2 | 간동면 | 127.54 | 113.92 | 89.3% | 127.52 | 114.00 | 89.4% |
3 | 하남면 | 118.44 | 89.91 | 75.9% | 118.23 | 90.19 | 76.3% |
4 | 상서면 | 218.83 | 208.17 | 95.1% | 218.81 | 208.28 | 95.2% |
5 | 사내면 | 151.26 | 132.01 | 87.3% | 151.35 | 133.45 | 88.2% |
합계 | 908.04 | 720.09 | 79.3% | 907.86 | 729.37 | 80.3% |
〇 가축사육제한구역 세부내역
(㎡)
행 정 명 | 증감 | 행정면적 | 모든 축종 (소, 말, 양, 염소) 제한지역 | 사슴 제한지역 | 젖소 제한지역 | 육계, 산란계(평사) 제한지역 | 개, 산란계(케이지),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
면적 | 비율 |
화 천 읍 | 기정 | 291,972,742.72 | 39,334,531.74 | 53,053,949.05 | 76,856,140.62 | 118,935,484.62 | 176,083,426.23 | 60.3% |
변경 | 291,945,743.18 | 39,617,786.61 | 53,725,672.50 | 78,751,245.46 | 123,045,621.16 | 183,452,832.20 | 62.8% |
증감 | -26,999.54 | 283,254.87 | 671,723.45 | 1,895,104.84 | 4,110,136.54 | 7,369,405.97 | 2.5% |
간 동 면 | 기정 | 127,536,002.93 | 29,676,085.43 | 39,664,513.31 | 56,524,122.64 | 82,795,860.85 | 113,920,161.54 | 89.3% |
변경 | 127,516,590.73 | 29,904,357.83 | 40,206,236.65 | 57,434,513.76 | 82,921,563.00 | 113,999,258.29 | 89.4% |
증감 | -19,412.20 | 228,272.40 | 541,723.34 | 910,391.12 | 125,702.15 | 79,096.75 | 0.1% |
하 남 면 | 기정 | 118,441,370.43 | 18,669,353.61 | 28,350,957.38 | 44,455,435.71 | 68,330,345.89 | 89,906,784.02 | 75.9% |
변경 | 118,231,790.56 | 18,860,054.18 | 29,008,360.16 | 45,779,542.26 | 69,410,579.90 | 90,190,150.14 | 76.3% |
증감 | -209,579.87 | 190,700.57 | 657,402.78 | 1,324,106.55 | 1,080,234.01 | 283,366.12 | 0.4% |
상 서 면 | 기정 | 218,828,243.68 | 35,371,274.82 | 58,629,857.67 | 98,977,417.94 | 156,327,191.38 | 208,172,130.93 | 95.1% |
변경 | 218,805,433.83 | 36,101,293.82 | 60,201,494.95 | 100,997,115.77 | 158,308,279.06 | 208,280,401.06 | 95.2% |
증감 | -22,809.85 | 730,019.00 | 1,571,637.28 | 2,019,697.83 | 1,981,087.68 | 108,270.13 | 0.1% |
사 내 면 | 기정 | 151,261,336.45 | 25,922,126.38 | 41,312,703.21 | 63,659,594.57 | 95,348,946.91 | 132,010,192.62 | 87.3% |
변경 | 151,354,787.49 | 26,326,452.11 | 42,000,624.50 | 64,742,137.51 | 96,873,373.98 | 133,451,100.07 | 88.2% |
증감 | 93,451.04 | 404,325.73 | 687,921.29 | 1,082,542.94 | 1,524,427.07 | 1,440,907.45 | 0.9% |
합 계 | 기정 | 908,039,696.21 | 148,973,371.98 | 221,011,980.62 | 340,472,711.48 | 521,737,829.65 | 720,092,695.34 | 79.3% |
변경 | 907,854,345.79 | 150,809,944.55 | 225,142,388.76 | 347,704,554.76 | 530,559,417.10 | 729,373,741.76 | 80.3% |
증감 | -185,350.42 | 1,836,572.57 | 4,130,408.14 | 7,231,843.28 | 8,821,587.45 | 9,281,046.42 | 1.0% |
3.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IP) 등재.
4. 이해관계인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033-440-2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총 괄 도
〇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정고시문용량줄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2pixel, 세로 2226pixel
〇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문용량줄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11pixel, 세로 695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