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 –608 호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24조제1항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997, 1998 하늘대로 일원)에서 규제시간 내 이륜차를 운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1. 제 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이동소음의 규제 위반 3.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5만원) 4.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5.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세부내역 대상자명 대상자 주소지 공시송달사유 방○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416동 2703 수취인 불명 등 7. 공시송달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동소음의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제출 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최초 부과 예정 금액의 1/2를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금액 : 금50,000원(금오만원) ○ 납부기한 : 2026. 11. 8.(일) 나. 과태료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녹지과(031-8075-72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