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20. ~ 2026. 11. 10. (21일간)
나.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일시 : 2026. 11. 11. 이후
라. 강제처리장소 : 대명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 대상 1부. 끝.
공고문(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87호
무단방치 차량(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 (폐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10. (21일간)
2.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간: 2026. 10. 20. ~ 2026. 11. 10. (21일간)
3.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1. 11.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대명자동차해체제활용산업
5. 강제처리(폐차) 대상: 붙임참조
6. 기타사항
가. 공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되며,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김해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55-330-3564)
무단방치차량(소유자 미상)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 대상(20261020).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대상 | | | | |
연번 | 관리번호 | 차량번호
(소유자) | 방치장소 | 차량사진 | 보관(예정)장소
1 | 2026-512 | 화물차
(미상) | 김해시 화목동 1431 방주교회 쪽,칠산교회(천국성) | | 대명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2 | 2026-518 | 이륜차
(미상) | 진영읍 진영리 1667 수풀 안,장등교회(세븐일레븐) | | 대명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3 | 2026-519 | 이륜차
(미상) | 진영읍 진영리 1739 팬스 옆,노브랜드 | | 대명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4 | 2026-528 | 이륜차
(미상) | 김해대로 1832 삼계명지세인트빌 103동 맞은편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 | | 대명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5 | 2026-529 | 이륜차
(미상) | 김해대로 1832 삼계명지세인트빌 103동 맞은편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 | | 대명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