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42호 2026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주권 규제합리화를 실현하고자 「2026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기간) 2026. 10. 21. ~ 11. 20.(접수기간) / 2026. 12.(심사 및 발표) ○ (공모대상)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全 남양주시민 ○ (공모주제)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 - 시민생활분야: 생활 속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 기업활동분야: 기업 경영활동 및 투자·창업 등을 저해하는 규제 - 기타분야: 그 외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항 ※ 단순 민원성 과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미해당 과제, 타기관 제안 사항 제외 ○ (접수방법) 이메일, QR, 우편 등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의회법무과) -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q0249@korea.kr - Q R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80bea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pixel, 세로 182pixel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마감일 18:00까지 유효 ○ (심사기준) 창의성(25%), 실현가능성(30%), 효과성(35%), 확산가능성(10%) - 사전심사(의회법무과): 규제 여부 판단, 단순민원 등 제외 - 실무심사(남양주시 규제개선 실무자문단): 의견 청취 및 상위 15개 과제 선정 - 최종심사(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10개 과제 선정 및 우수등급 결정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26. 12.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시상등급 | 계 | 대 상 | 최 우 수 | 우 수 | 장 려 | 선 정(명) | 10 | 1 | 2 | 2 | 5 | 시 상 금(원) | 2,000천원 | 500천원 | 각 300천원 | 각 200천원 | 각 100천원 | ○ (수상작 활용) 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부처 개선 건의 등 활용 ○ (유의사항) -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된 과제의 제반 권리는 남양주시에 귀속되며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시상되지 아니한 과제 및 응모자 정보 등에 대해 비공개 - 동일·유사한 내용의 과제는 선착순 접수 과제 우선 인정 - 동일인이 복수의 건으로 수상한 경우, 상위 등급에 한정하여 시상 - 모방 또는 기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입상 후에라도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 - 제안 내용의 저작권 문제 발생 시, 그에 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등급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예시 1부. 2026년 10월 19일 남 양 주 시 장

붙임1 | 제안서 서식 | 2026년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접수번호 | (미기재) | 제 안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분 야 (선택) | ① 시민생활분야 | ② 기업활동분야 | ③ 기타분야 | □ | □ | □ | 제 목 | | 관련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수상자 선정 시까지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전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숙지하였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이름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붙임2 | 제안서 작성 예시 | 2026년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접수번호 | (미기재) | 제 안 자 | 성 명 | 김규제 | 생년월일 | 1900. 1. 1. | 연 락 처 | 010-0000-0000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분 야 (선택) | ① 시민생활분야 | ② 기업활동분야 | ③ 기타분야 | | □ | □ |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완화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 현황 및 문제점 (250자 이상) | ○ 농지법에 따라 설치요건이 마련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별도 허용 근거가 없어 설치가 제한됨 ○ 농막은 일정 요건하에 설치가 허용되는 반면, 유사한 영농 지원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농촌체류형 쉼터는 33㎡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영농 목적과 농지법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250자 이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 ○ 농지법상 이미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농촌체류형 쉼터 1개소당 설치면적을 최대 33㎡ 로 제한하고, 농지법상 기존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 및 상시 주거화 방지할 수 있음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수상자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전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숙지하였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남양주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이름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