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건설과장 |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등·초본’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므로 ❍ 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함. ❍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5052(2025. 9. 12.)호 및 109(2025. 12. 1.)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23019(2025. 12. 1.)호, 기획예산과–15615(2025. 12. 4.)호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둥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둥기사항증명서 -------------------------------------------------------------------------------------. |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 |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② ---------------------------------------- 각 호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 |

양양군 공고 제2026 – 829호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일 양 양 군 수 1. 조 례 명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8. 10. ∼ 2026. 8. 31.(22일간) 3. 개정이유 ❍ 용어불일치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명칭 변경(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으로 변경 ❍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 정비 (안 제4조의2, 제11조) 5. 의견제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양양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건설과 (우25023) 2) 팩스 : 033-670-24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전화:033-670-2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