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고 제2026-176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연번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안 | 1 |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2조제2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2 |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홍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1) 주소: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2) 전화: 033-430-2016 3) 팩스: 033-430-2019 4) 홈페이지: https://www.hongcheon.go.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 락 처: 조례안(내용) | 제출의견 | 사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제2조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