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공고 제2026-1598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또는 이유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 조정(안 제14조) 나. 인용 규칙 변경사항 반영(안 제18조)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조정(안 제26조) 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동의 요건 조정(안 제3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건축과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033-570-3458, 팩스: 033-570-31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 033-570-3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붙임1]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기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를 “밖의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한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미만 :”을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으로, “각 호로”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로당 :”을 “경로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주민운동시설 :”을 “주민운동시설:”로, “300 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4.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 :”을 “등급:”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급 :”을 “등급:”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 :”을 “등급:”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급 :”을 “등급:”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모집하고자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30호”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0호”로, “분쟁 최소화를 위해”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로, “사전방문”을 “사전 방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을 “우선공급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보궐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정성 여부에 대한”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로, “조사 검토하여”를 “조사ㆍ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보좌하고”로, “사정으”를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로,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을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건축법」에”로, “비용(이하“보조금””을 “비용(이하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우려”를 “재해 우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지 보수”를 “유지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신규설치”를 “신규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강기 전면 교체 및 유지보수 13.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제15조제1항 중 “공동주택 지원기준 별표”를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 5년 내”를 “대해서는 5년 이내”로, “지원 받”을 “지원받”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원 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때에는”으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명칭”을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를 “긴급한 경우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에”를 “이내에”로, “사업을”을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자 등 2/3”을 “입주자등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장사본(단”을 “통장 사본(다만”으로, “자부담금 비용”을 “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에”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결정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를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 하다고”를 “부득이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하고자 하는”을 “청구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받”을 “지원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검사거부”를 “검사 거부”로 한다. 제20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수”를 “위원 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부터”를 “날부터”로, “완료된 때”를 “완료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사항”을 “분쟁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보좌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단, 가부동수일”을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신청내용”을 “신청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를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자료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30조 중 “조정결과”를 “조정 결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1조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부터 당해”를 “날부터 해당”으로, “완료된 때”를 “완료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분쟁당사자”를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분양전환가격 (단”을 “분양전환가격(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제34조제1호 중 “주장을”을 “주장에”로, “2/10이상의 동의서(단”을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다만”으로 한다. 제37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를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을 “요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을 “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뒷받침 할”을 “뒷받침할”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사대상”을 “감사 대상”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감사실시에 필요할”을 “감사 실시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출장하여”를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종료”를 “감사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실시”를 “감사 실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해야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지”를 “단지 관계자”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종료”를 “감사를 마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처분을 요하는”을 “처분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내”를 “종결하고, 감사를 종결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47조 중 “신분공개에 대하여는 공개금지”를 “신분 공개에 대하여는 공개 금지”로 한다. 제48조 중 “주택업무”를 “주택 업무”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제50조 중 “경우에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경우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2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적용기준)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3. 그 외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밖의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 제4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 |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 ------------------ 미만: ------------------------- |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 ------ 이상: --------------------------------------- |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 ------------------------------------------------------ 각 호에서 -------------------------. |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 경로당: -------------------------------------- | 2. 어린이집 | 2. ------ |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가. ---------------- 미만: ------------------------------------ |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나. ------------------- 미만: ---------------------------------------------- |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다. ------ 이상: --------------------------------- | 3. 어린이놀이터 | 3. --------- |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 가. ---------------- 미만: ---------- |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나. ------------------- 미만: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4.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다. |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 제곱미터 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 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 5. 주민운동시설: ------------------------------------ 300제곱미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한다. |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 |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 | 1. ---- 등급: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05 | 2. --- 등급: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한다. |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 |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 1. ---- 등급: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05 | 2. --- 등급: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 제7조(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첨부 사항)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30호 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건축시공 분야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공무원, 사업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방문 일시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첨부 사항) ----------------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0호 ----------------------------------------------------------------------------------------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사전 방문 -------------------------------------------. |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 3. --------------------------------------------------- 민간임대주택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② ---------------------------------------------------------------------------------------------- 우선공급받으려는 --------------------------------. | 1.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 1. --------------------------------------------------------------- 고려하여 ------------------------------------------------------------------------------. |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 2. ------------- 해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 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위원 수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 ⑤ ------------------------------------------------. --- 보궐위원 ----------------- 남은 기간 -------.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심의ㆍ조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 조사ㆍ검토하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은 해당년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 해당연도 -------------------------.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보좌하고 --------------- 사유 ---------------------------------------. | ③ 위원장 및 부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부위원장 -----------------------------------------------------------------. | 제12조(회의) ① (생 략) |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 회의 일시 -------------------------------------------. ------------------------------------------------. | 제1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 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원대상 등) ①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건축법」에 ------------------------------------ 비용(이하 “보조금”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재해우려 가 있는 석축ㆍ옹벽 등의 보수 | 4. 재해 우려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7. 정자 등 주민 휴게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 7. ------------------------- 유지보수 | 8. 승강기 전면교체 및 유지 보수 | 8. 승강기 전면 교체 및 유지보수 | 9.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설치 <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19.12.27.> | 9. ---------------------- 신규 설치 --------------------------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 12 . (생 략) | 14 . (현행 제12호와 같음) | 13 . (생 략) | 12 . (현행 제13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기준 별표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 ----------------------------. |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내 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 을 수 없다. 다만, 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1.12.31.> | ② ----------------------------------- 대해서는 5년 이내 ----------- 지원받 ---------. ------------------------------------. ------------ | 제1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 지원받으려는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때에는 ---------------------------------------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 | 1. --------------- 공동주택의 명칭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사업계획서 | <삭 제> | 7 . (생 략) | 6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입주자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 따른 ---------------------------------------------------------------------------. ---------------------------------------------- 긴급한 경우에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7조(사업 착수 등) ① 관리주체는 제16조제6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사업 착수 등) ① ----------------------------------------------- 이내에 ------------------------------------------------------ 사업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서 1부 | 3. 입주자등 3분의 2 ---------- |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개설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사본(단 , 통장에는 반드시 자부담금 비용 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4. ----------------------------------------------- 통장 사본(다만 ----------- 자부담금 ------------------------- | ②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 자부담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다만 -------------------------------------------.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 ④ 시장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 경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 이내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 | 제18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보조금의 지급) ① -----------------------------------------. ------------------------ 부득이하다고 -----------------------------------------------------. |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청구하려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정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 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 다만 --------------------------------------------. | ④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 ④ ---------------------------------------------------------------------------------- 「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생 략) | 제1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 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② ------------ 지원받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5. ------ 따른 -------------------------- 검사 거부 --------------------- | 제20조(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0조(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 제21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위원 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 ----------------------------------------------------------------- 위원 수 ------------------------------------------- 따른 -----------------. |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1. ---------------------- 입주자대표회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 사람으로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 ④ -------------------------------------------------------- 날부터 -------------------- 완료되는 날 --------------------------------------------------------------------. ----- 보궐위원 ----------------- 남은 기간 ------. | 제2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 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 제22조(기능) ------------------------------------------------- 분쟁 사항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제23조(직무 등) ① (생 략) | 제23조(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보좌하고 --------------------------------------------------------------. |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24조(회의) ① ----------------------------------------------------------------.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분쟁조정 운영) ① 분쟁조정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분쟁조정 운영) ① -----------------------------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 -------------------------------------. | ②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30일 --------------------------------------. -----------------------------------------------------------------.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 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결과통지서 ----------------------------. |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 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 1. -------- 신청 내용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 6. ---------------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8조(의견청취 등) ① --------------------------------- 경우에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업무 수행 ------------------------------------------------------------------------------------ 자료 제출 ---------------.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의 개최 --------------------. | 제30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정의 효력) -------------------- 조정 결과 ----------------------------------- 같은 -----------------------------------------------------. | 제31조(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 제32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 위원 수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 ④ -------------------------------------------------------- 날부터 해당 ---------------- 완료되는 날 ----------------------------------------------------------------------------. --- 보궐위원 ----------------- 남은 기간 -------. | 제33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 제3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단 ,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6. ------------ 분양전환가격(다만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 제34조(조정신청)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4조(조정신청) -----------------------------------------------------------------------------------. | 1. 당사자의 주장을 동의하는 입주자 2/10이상의 동의서(단 ,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1. ------ 주장에 --------------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다만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7조(감사 대상)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규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7조(감사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 제38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감사의 요청) ① ---------------------------------------- 요청하려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 2. ------------------------ 2 -------------------------------------------------- | 3. 그 밖에 감사요청서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 3. ----------------------------------- 뒷받침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9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38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9조(감사실시 결정)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 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 감사 대상 ------------------------------- | 제40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제3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감사실시 통보) ------------------------------------------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는 사람 ---------. ----------------------------------------------------------------------. | 제41조(감사반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41조(감사반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감사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 감사 실시에 필요한 -----------------------------------------------------------------------------. |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제42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42조(감사의 실시) ① ----------------------------------------------- 방문하여 ------------------------------------------. |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 적은 --------------------. | ③ 감사반원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감사 종료 ---------------------------------------------------------------. |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 감사 실시 -------------------------------------------------------------------------------. | 제4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생 략) | 제4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해야한다 . | ② ------------------------------------------------ 해야 한다 . | ③ 감사반원은 단지 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 단지 관계자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44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감사결과 보고) ---------- 감사를 마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 5. ----------- 처분이 필요한 -----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제45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내 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 제45조(감사결과 통지) ① ------------------------------------- 종결하고, 감사를 종결한 날부터 15일 이내 ---------- 알려야 --------------------------------------------------------------------------------------------. |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다만 -------------------------------------------------------. | 제4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를 한 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4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하여는 공개금지 를 원칙으로 한다. | 제4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 신분 공개에 대하여는 공개 금지 -------------. | 제4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48조(간사) ---------------------------------------------- 주택 업무 ---------------------------. | 제49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49조(회의록 비치) ---- 위원회 ------------------------------------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1. 개회일시 ㆍ 장소 및 공개여부 |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0조(수당 및 여비) ------------------------------ 경우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제5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1조(준용규정) -- 조례에서 ----------------------------------------------------------------------------------------. |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52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 | | |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