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공고 제2026-390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1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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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 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1.6.(금)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1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70-641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시・군・구 |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1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양포리 591-1번지 (294-64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2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917-3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3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14-31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4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02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그늘막 | 소하천 |
5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9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축물(1), 비닐하우스(1) | 소하천 |
6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7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7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산서리 1266-1번지 (940-1지번선) | 산서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8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산서리 758-15번지 | 산서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9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방산리 1416번지 (1029지번선) | 괴정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0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43지번선) | 소봉대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1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53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2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23-1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3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403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4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66지번선) | 풍독골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5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창지리 820번지 (383지번선) | 반금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6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서촌리 910번지 (613지번선) | 진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7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88-2지번선) | 계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8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418-2지번선) | 계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공시송달용 위치도 및 현황사진 추가조사분.pdf
PDF 첨부 본문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장기면 양포리 591-1번지 (294-64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917-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14-3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0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9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7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산서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266-1번지 (940-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산서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758-15번지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괴정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16번지 (1029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소봉대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4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5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3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23-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40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풍독골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66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반금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 820번지 (38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진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910번지 (61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계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88-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계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418-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