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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설교통과2026-10-20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1차) 공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9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공고 제2026-390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1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0.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 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1.6.(금)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1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70-641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시・군・구 |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1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양포리 591-1번지 (294-64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2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917-3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3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14-31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4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02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그늘막 | 소하천 | 5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9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축물(1), 비닐하우스(1) | 소하천 | 6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7지번선) | 양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7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산서리 1266-1번지 (940-1지번선) | 산서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8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산서리 758-15번지 | 산서리천 | 미상 | (가설)건출물 | 소하천 | 9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방산리 1416번지 (1029지번선) | 괴정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0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43지번선) | 소봉대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1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53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2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23-1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3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403지번선) | 두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4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66지번선) | 풍독골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5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창지리 820번지 (383지번선) | 반금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6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서촌리 910번지 (613지번선) | 진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7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88-2지번선) | 계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18 | 포항시 남구 |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418-2지번선) | 계원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소하천 |

공시송달용 위치도 및 현황사진 추가조사분.pdf

PDF 첨부 본문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장기면 양포리 591-1번지 (294-64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917-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14-3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60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9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양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17-1번지 (577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산서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266-1번지 (940-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산서리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758-15번지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괴정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416번지 (1029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소봉대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4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5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3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23-1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두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40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풍독골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3번지 (266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반금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 820번지 (38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진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910번지 (613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계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588-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포항시 남구 (계원천) 위 치 도 ② 위치상세 및 현장사진 연 번 1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658번지 (418-2지번선) <위 치 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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