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6 - 231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의 사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공무원”에서 “사용자”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칙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을 “사용자가 아니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정규직공무원”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재산관리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재산관리과장 양 상 윤 | 팀 장 성 명 | 청사관리팀장 김 용 우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최 유 정 (031-8075-253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관사관리) ① ---- 사용자가 아니면 ----------------------------------------. ---, 사용자가 --------------------------------------------------- 직원 ----------------------------------. <삭 제> ③ ---------------------- 사용하려는 --------------------------------------------------------------------------------------------------------------------------------------------------------------------------------------------. |